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 현황 업무시설/오피스텔)

인수금액은 0원이지만, 민간임대주택등기·보전처분 확인이 먼저다 — 온천동 엘이즈N13 1202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18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62-13 12층 1202호
감정가 149,000,000원 · 최저매각가 149,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6.12 · 임의경매
🏢 현황 오피스텔 👤 임차인 0명 💸 인수 0원 📄 민간임대주택 등록 2021.04.23 🔒 보전처분 등기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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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금액 0원·임차인 신고 없음이나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재산보전처분, 실거래 부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물건
배당상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민간임대주택등기와 부산회생법원 재산보전처분의 매각 후 처리 확인이 필요하고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어 신건 가격 메리트를 검증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신고가 없고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민간임대주택등기와 부산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도 사건 용도인 근린시설과 달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조사됐습니다.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보다 등기 효력과 실제 이용상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9,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149,0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신고 없음
신건 미배당
4,748,886,000원
공동담보 근저당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18. 부산 동래구 온천동, 현칭 ‘엘이즈N13’ 12층 1202호입니다.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평가에서는 이 건물의 해당 호들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라고 조사했습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제이엘컴퍼니이며,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1.06.17. 설정된 주식회사부산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895,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21-445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신건 매각가 149,000,000원을 전제로 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146,114,000원이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4,748,886,0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다만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잔존 채권이며, 배당 계산에서 확인되는 매수인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18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62-13 12층 1202호 · 도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33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12층 · 현칭 엘이즈N13
소유자주식회사제이엘컴퍼니
감정가 / 최저가149,000,000원 / 149,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에이치에프비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도전 주식회사부산은행) / 1,90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1.06.17. 주식회사부산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895,000,000원 · 공동담보목록 제2021-445호
매각기일2026.06.12

① 권리 흐름 — 금전 인수는 0원, 별도 등기 확인은 필요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임차보증금이나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를 합산할 사안도 없고,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말소기준인 부산은행 근저당권과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1.04.23.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원인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기돼 있습니다. 이 등기의 매각 후 효력과 말소 여부, 임대의무기간의 잔존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관계기관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 부산회생법원 재산보전처분 2024.01.16. 부산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을 원인으로 2024.01.22.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과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등기가 접수됐습니다. 배당표상 인수금액과 별개로 회생절차, 매각허가 및 등기 정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원본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실거래 근거가 없어 메리트 판정 보류

현칭 엘이즈N13은 2021.05.10. 사용승인된 20세대 규모로 확인되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면적 비교 자료 역시 본 호와 일치하지 않아, 감정가 149,000,000원이 최근 시세보다 낮거나 높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 감정가 100%가 곧 시세는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149,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없어 가격 할인율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싸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2,886,000원-
1. 근저당권 · 주식회사부산은행4,895,000,000원146,114,000원4,748,886,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근저당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금액이 아니며, 신건·1회 유찰·2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회차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신건 · 감정가 100%149,000,000원146,114,000원4,748,886,000원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119,200,000원116,731,200원4,778,268,800원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95,360,000원93,243,520원4,801,756,480원0원
매각대금 배분 (신건 149,000,000원)
집행비용 2,886,000원과 근저당 배당 146,114,00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가면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금전 인수 관점 임차인 신고가 없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거액의 공동담보 근저당이 전액 배당되지 않더라도 그 미배당액 자체가 매수인의 추가 취득비용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종합 판단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 경쟁력을 확인할 수 없고,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재산보전처분의 매각 후 처리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치상 인수 0원만으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비금전적·절차적 확인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④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검토사항 0개”는 다르다

이 사건은 임차인 신고가 없고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거액의 공동담보 근저당에서 4,748,886,000원이 미배당으로 남지만, 그 금액이 매수인의 추가 인수금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금전적인 인수 구조만 보면 단순합니다.

다만 2021.04.23.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2024.01.22. 재산보전처분 등기가 존재하고, 사건 용도와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도 각각 근린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최근 실거래 자료도 없어 신건 최저가의 가격 메리트를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인수금액은 0원이나, 등기 효력과 이용상태 확인 전에는 가격 판단도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