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보전처분과 시세 부재를 확인해야 한다 — 엘이즈N13 1203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18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62-13 12층 1203호
감정가 1.49억 · 최저매각가 1.49억(신건) · 매각기일 2026.06.12 · 임의경매
50
매력지수 C등급 · 예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민간임대주택등기·재산보전처분과 실거래 기준가 부재를 확인해야 하는 오피스텔형 물건
근저당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예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재산보전처분의 정리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임대관계와 실거래 기준가도 불명확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49,000,000원 💰 실질취득 149,000,000원 🧾 인수 0원 📉 미배당 4,748,886,000원
한 줄 평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이어서, 계산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49,000,000원입니다. 다만 등기에는 민간임대주택등기재산보전처분이 존재하고,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실거래 기준가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가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9,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149,000,000원
최저가 + 예상 인수액
매수인 인수
0원
예상배당 기준
근저당 미배당
4,748,886,000원
채권최고액 기준 추정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18.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현칭 ‘엘이즈N13’ 12층 1203호입니다. 경매상 용도 분류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제이엘컴퍼니이며, 2021년 6월 17일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부산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4,895,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고, 매각대금 149,000,000원을 가정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146,114,000원이 근저당에 배당되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단순한 ‘근저당 소멸형’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갑구에는 2021년 4월 23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고, 2024년 1월 22일에는 부산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등기돼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와 보전처분의 매각 후 정리 범위는 입찰 전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18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62-13 12층 1203호
도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33
현칭 / 이용상태엘이즈N13 · 업무시설(오피스텔)
경매상 용도근린시설
건물 / 단지철근콘크리트구조 13층 건물 내 12층 · 20세대 · 준공일 2021.05.10
소유자주식회사제이엘컴퍼니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49,000,000원 / 149,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에이치에프비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도전: 주식회사부산은행) / 1,900,000,000원
매각기일2026.06.12
용도지역 / 공시지가준주거지역 · 2,101,000원/㎡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계산과 별개로 확인할 등기가 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6월 17일 설정된 주식회사부산은행 근저당권입니다. 등기상 채권최고액은 4,895,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21-445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예상배당표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1.04.23.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기재돼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등기의 매각 후 처리와 매수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각물건명세서 및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보전처분 확인 2024.01.22. 부산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등기돼 있습니다.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매각허가와 소유권이전 과정에서의 말소·정리 범위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장 점유관계와 관련 원부를 확인한 뒤 인수 위험을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② 가격 검증 — 실거래 기준가 없이 ‘싸다’고 판단할 수 없다

현재 회차는 신건으로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가 모두 149,000,000원입니다. 예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계산상 실질취득액도 149,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엘이즈엔13의 최근 실거래 기준가가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149,000,000원146,114,000원4,748,886,000원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119,200,000원116,731,200원4,778,268,8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95,360,000원93,243,520원4,801,756,480원0원

유찰되면 매각대금과 실질취득액은 내려가지만, 이것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20세대 규모의 업무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매매 가능 가격과 임대수익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감정가 할인율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1회 유찰 시 119,200,000원, 2회 유찰 시 95,36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실거래 기준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회차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가격 점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886,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부산은행4,895,000,000원146,114,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9%로 추정됐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4,748,886,000원이며 소유자 잔여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49억)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될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늘지만,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계산상 권리 부담 현재 예상배당 구조에서는 매수인이 별도로 떠안는 금액이 0원입니다. 근저당권의 미배당액은 채무자 측에 남는 채권 문제이며, 매수인의 금전 인수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종합 판단 인수액 0원만 보고 안전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재산보전처분의 정리 범위, 실제 점유관계, 실거래 기준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법적·가격적 판단이 모두 완성되지 않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물건은 예상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고, 근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49,000,000원입니다. 하지만 등기에는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재산보전처분이 남아 있고,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여기에 최근 실거래 기준가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권리와 가격 모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결론은 인수금 계산은 단순하지만 입찰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입니다. 민간임대 관련 의무, 보전처분의 말소 범위, 실제 점유관계가 정리되고 감정가 149,000,000원의 시장 적정성이 검증돼야 비로소 응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