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가 2,767,289,000원 🧾 인수 0원 📉 유찰 0회 📅 2026.10.19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1543.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일대의 기타 + 토지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제공된 건물 등기에서는 2024.02.08. 북익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93,6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그 뒤 이리평화새마을금고 가압류 76,643,920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가압류 38,517,917원, 익산시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이 후순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구조 자체는 비교적 명료하지만,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토지의 취득·이용 조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여러 목록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태가 다릅니다. 일부 토지는 건축신고 후 착공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서 건축신고의 실효 여부와 세부사항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1543 |
|---|---|
| 대표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106-2 |
| 용도 | 기타 + 토지 |
| 등기자료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96-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미륵산1길 85-53 |
| 소유자 | 차현주 ·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2,767,289,000원 / 2,767,289,000원 (신건) |
| 청구액 | 246,338,367원 |
| 매각기일 | 2026.10.19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4.02.08. 설정된 북익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93,600,000원입니다. 이후의 가압류 2건, 익산시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 인수권리 해당사항 없음, 법정지상권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농지취득·현황 차이 — 이 사건의 핵심 리스크
매각은 일괄매각입니다. 목록 1, 4, 6~8, 10~16, 20, 21, 23, 24, 26, 31, 32, 34, 35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기한은 매각허가결정시까지이며, 미제출 시에는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 구분 | 공부상 | 현황 | 확인사항 |
|---|---|---|---|
| 목록 5 | 하천 | 도로 | 공부와 현황 차이 |
| 목록 6~8, 10~16, 21, 26, 32, 34~35 | 답 | 주거나지 | 지목·이용현황 차이 |
| 목록 18, 29 | 하천 | 농경지 | 지목·이용현황 차이 |
| 목록 6~8, 10~16, 21, 26, 32 | - | 건축신고 후 착공신고 완료 | 건축신고 실효 및 세부사항 확인 |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767,289,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30,072,890원 |
| 1. 근저당 · 북익산농업협동조합 | 93,600,000원 | 93,600,000원 |
| 2. 가압류 · 이리평화새마을금고 | 76,643,920원 | 76,643,920원 |
| 3. 가압류 ·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 38,517,917원 | 38,517,917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2,528,454,273원 |
현재 회차에서는 등록된 채권 208,761,837원이 전액 배당되고 예상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1회 유찰 2,213,831,200원, 2회 유찰 1,771,064,960원 시나리오에서도 등록된 채권의 예상 미배당액은 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 역시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잔여액은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으로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토지 이용 메모 (감정요항 기준)
- 주위환경.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소재 “대판마을” 남동측 인근으로, 단독주택·농경지·임야·체험장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 연계성과 버스승강장이 있어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포함됩니다.
- 토지 특성. 확인되는 토지 항목은 지목 답, 면적 361.0㎡, 평지·부정형·세로한면(가), 공시지가 16,800원/㎡입니다.
- 도로. 일련번호 1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일부 포함됩니다.
- 위반 여부. 감정자료상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목록 1, 4, 6~8, 10~16, 20, 21, 23, 24, 26, 31, 32, 34, 35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몰수 위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허가결정시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 몰수 조건이 적용됩니다.
- 지목·현황 대조. 하천이 도로 또는 농경지로 이용되거나 답이 주거나지로 이용되는 목록이 있으므로 각 필지의 실제 경계와 이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신고 확인. 목록 6~8, 10~16, 21, 26, 32는 건축신고 후 착공신고가 완료되어 있어 건축신고의 실효 및 세부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확인. 임대관계가 미상이므로 실제 점유자와 사용관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확인.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지 말고 토지별 거래사례와 이용가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권리보다 취득조건을 먼저 본다”
이 사건은 등기상으로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들이 소멸하고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라 권리구조는 비교적 정돈된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목록이 묶인 일괄매각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강한 조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필지에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고 일부는 건축신고 효력 확인까지 필요합니다. 실거래 시세 자료도 없어 신건 최저가의 가격 경쟁력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는 통과, 농취증·토지현황·가격검증은 보류가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