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임차권이 핵심, 확약서가 인수를 0원으로 바꾼다 — 광주 가빈힐 B1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6759 ·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152번길 36-3, 103동 지1층비101호 (신현동,가빈힐)
감정가 223,000,000원 · 최저매각가 76,489,000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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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권은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 처리 가능하나, 지하층·9회 유찰·실거래 1건으로 환금성 검증 필요
성연희 보증금 160,000,000원은 원칙상 현재 회차 부족분 85,287,802원 인수 구조이나, 2026.01.13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판단. 다만 9세대 다세대 지하1층·9회 유찰·실거래 1건이라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9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실질취득 47.8%
한 줄 평 겉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가 핵심 위험입니다. 성연희 임차인의 보증금은 160,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 기준 배당 후 부족분은 85,287,802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측 확약서에 따라 이 임차인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를 약속했으므로,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가격 메리트는 “최저가가 낮아서”가 아니라, 확약서로 인수위험이 제거되는지 확인될 때 생깁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3,000,000원 / 76,489,000원
9회 유찰 · 감정가의 34.3%
확약 반영 실질취득
76,489,000원*
실거래 160,000,000원의 47.8%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부족분 85,287,802원
핵심지표
확약서 확인
대항력 포기·말소 이행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6759. 경기 광주시 신현동 가빈힐 103동 지1층 B101호, 전용 69.51㎡ 다세대주택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 223,000,000원에서 76,489,000원까지 내려온 9회 유찰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상 임차권자 성연희 씨의 보증금 160,000,000원이 있고, 전입일 2021.06.18·확정일자 2021.05.24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이슈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항력 인수형 계산이라면 현재 회차 낙찰가 76,489,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85,287,802원을 더해 총 부담이 161,776,802원 수준이 됩니다. 즉 낙찰가가 내려가도 부족분 인수가 늘어 실질 취득액이 보증금 근처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의 반전은 2026.01.13 제출된 확약서입니다. 확약서 내용상 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675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새말길152번길 36-3, 103동 지1층비101호 (신현동,가빈힐)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69.51㎡ · 지하1층 B101호 · 방3·화장실2·주방·거실·다용도실
소유자장효진 (2021.06.24. 거래가 16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23,000,000원 / 76,489,000원 (9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8,723,287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으나, 확약서가 승부처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4.09.24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우리은행·분당신용협동조합·윤을호 근저당은 각각 말소 이력이 확인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봐야 할 권리는 을구 8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권자 성연희 씨는 보증금 160,000,000원, 전입 2021.06.18, 확정일자 2021.05.24로 기재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확정일자권리 배지판단
성연희 전유부분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160,000,000원 2021.06.18 2021.05.24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없음 확약서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
⚠️ 이 사건의 핵심 공식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 76,489,000원에 배당 후 부족분 85,287,802원이 붙어 실질 부담은 161,776,802원 수준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이 보증금 근처에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다만 2026.01.13 확약서가 이 임차인에게 적용되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② 시세 비교 — 확약 전과 확약 후가 완전히 다르다

가빈힐 103동의 확인된 실거래는 2021.06 전용 69.51㎡, 지하1층, 거래가 160,000,000원 1건입니다. 현재 최저가 76,489,000원은 이 거래가의 47.8%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싸다고 보면 안 됩니다. 확약 전 법정 계산에서는 보증금 미배당분이 붙어 실질 부담이 161,776,802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구분금액의미
실거래160,000,000원2021.06 · 전용 69.51㎡ · 지하1층
감정가223,000,000원실거래 대비 높은 기준가
현재 최저가76,489,000원9회 유찰 · 감정가의 34.3%
확약 전 법정 부담161,776,802원최저가 + 보증금 부족분 85,287,802원
확약 반영 실질취득76,489,000원*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 전제
⛔ 확약서 원본 확인 전에는 ‘싼 물건’이 아니다 확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물건은 최저가가 낮아도 실질 부담이 보증금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입찰 판단의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유효성, 적용 범위,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 가능성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6,48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3% 추정)-1,776,802원
1. 임차인 성연희 보증금 (우선변제)160,000,000원74,712,198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240,000,000원0원
3. 을구 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138,000,000원0원
4. 을구 3번 근저당권 · 분당신용협동조합123,500,000원0원
5. 을구 5번 근저당권 · 윤을호10,000,000원0원
6.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68,723,28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성연희 보증금의 배당 후 부족분은 85,287,802원입니다. *다만 2026.01.13 확약서에 따라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되어 있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확약은 이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6,489,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76,489,000원*. 확약 전 법정 부담은 보증금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회차최저가룰상 인수판단
현재 회차 (9회 유찰, 감정가 34%)76,489,000원85,287,802원확약 전에는 보증금 수준 부담
10회 유찰 시 (감정가 27%)61,191,200원100,310,242원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 증가
11회 유찰 시 (감정가 22%)48,952,960원112,328,193원확약 없이는 총액 고정형
✅ 확약 반영 관점 성연희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 이행된다면, 매수인이 떠안을 실질 보증금은 0원*입니다. 이 전제가 충족될 때 현재 최저가는 실거래 대비 낮은 구간입니다.
⚠️ 환금성 관점 이 물건은 9세대 규모의 다세대, 지하1층, 최근 실거래 표본 1건, 9회 유찰이라는 특징이 겹칩니다. 가격은 낮아졌지만 되팔기와 임대 수요는 반드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은 “권리 리스크를 문서로 눌러야” 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저가 유찰 물건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 기준으로도 최저가 76,489,000원에 부족분 85,287,802원이 붙어 실질 부담은 실거래 160,000,000원과 거의 맞닿습니다. 그런데 2026.01.13 확약서가 유효하게 작동하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이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이 되고, 그때 비로소 현재 최저가는 의미 있는 할인 가격이 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서 확인 전에는 보류, 확약서 확인 후에는 가격 메리트 검토. 권리분석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실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