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최저가는 감정가의 24%까지 내려왔지만, 점유·임대관계 미상이 핵심 — 하남미사롯데캐슬스타 134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1935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90, 1층134호 (망월동,하남미사롯데캐슬스타)
감정가 6.21억 · 최저매각가 1.491억(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근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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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491억까지 낮아졌지만 134호 점유자 보증금·전입 미상으로 실질취득가 확정 불가
등기상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나, 본건 134호 임송희의 전입신고일·보증금이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인수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근린시설 4회 유찰·미배당 787,212,028원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겉으로는 감정가 621,000,000원 → 최저가 149,102,000원까지 내려온 강한 할인 물건입니다. 다만 본건 1층 134호에는 전입신고일·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확인되어 대항력·인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 말소 구조는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형태지만, 임대관계 미상 리스크를 확인하지 않고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621,000,000원
최저가 149,102,000원 · 4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
149,102,000원+
임송희 보증금 미상
매수인 인수
미상
134호 점유자 확인 필요
핵심지표
미배당 787,212,028원
현재 회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1935. 하남시 망월동 하남미사롯데캐슬스타 1층 134호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 621,000,000원에서 4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49,102,000원, 감정가 대비 24.01% 수준입니다. 표면 할인율만 보면 매우 크게 보이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보다 먼저 점유·임대관계 확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08.29 설정된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 720,000,000원입니다. 그 이후 중소기업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하남시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건 134호에는 임송희가 조사되어 있고,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1935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90, 1층134호 (망월동,하남미사롯데캐슬스타)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주식회사상일통상 (2023.08.29. 거래가액 654,020,000원)
감정가 / 최저가621,000,000원 / 149,102,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유에이치케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641,188,302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국민은행 근저당

등기부상 기준은 2023.08.29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 뒤에 붙은 권리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말소기준보다 앞서거나 같은 날의 소유권·신탁 이력 자체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구조로 제시된 것은 아니며, 실무상 집중해야 할 지점은 등기 권리보다 임차인·점유자 확인입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 실제 조사 3명, 본건 134호는 미상 리스크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조사된 사람은 실제 임차인·점유자 3명으로 봅니다. 이 중 본건 1층 134호로 표시된 임송희는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입찰 전 원본 보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명점유 부분보증금 / 차임전입·확정판정
임송희1층 134호미상전입 미상 · 확정일자 미상대항력 가능·미상 · 우선변제 미상 · 승계 해당 없음
김용태하남미사 롯데캐슬 스타 268호3,000,000원 / 500,000원2023.11.29 · 확정일자 미상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미상 · 승계 해당 없음
오현주하남미사 로세대캐슬 스타 제2층268호보증금 미상 / 333,000원2024.09.04 · 확정일자 미상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미상 · 승계 해당 없음
⛔ 본건의 핵심 리스크 1층 134호 임송희는 보증금과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점유자는 대항력을 단정하면 안 되며,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까지 실질취득가는 최저가 149,102,000원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9,10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9% 추정)-2,887,428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720,000,000원146,214,572원
2.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101,327,539원0원
3.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100,000,000원0원
4.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12,099,06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국민은행 근저당권 배당으로 흡수되고, 후순위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총 미배당은 787,212,028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49,102,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집니다. 다만 매수인 인수는 134호 점유자 보증금 확인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149,102,000원은 감정가 대비 24.01%입니다. 그러나 이 할인은 근린시설의 환금성, 4회 유찰, 임대관계 미상, 후순위 채권 미배당을 함께 반영해 봐야 합니다. 낮은 최저가만으로 안전마진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인 국민은행 근저당권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인수 권리보다 배당 부족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다”보다 “확인 전 미상”이 먼저다

이 물건은 4회 유찰로 최저가가 149,102,000원까지 내려와 숫자상 할인폭은 큽니다. 등기 권리도 국민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는 비교적 명확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본건 1층 134호에 전입신고일·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있어 매수인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단순 저가 매수가 아니라 점유·보증금 확인 후 응찰입니다. 권리상 말소 구조는 읽히지만, 임대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근린시설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