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싸다’ 단정은 금물 — 하남 더오페라1 11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01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34-2 더오페라1 1층 112호
감정가 980,000,000원 · 최저매각가 480,2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청구액 969,797,188원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압류 이력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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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후순위 권리 소멸이나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고 세금·폐업 점포 확인이 필요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과 매수인 인수 0원은 긍정적이나, 2회 유찰된 근린시설로 시장가격 검증이 없고 압류·당해세 가능성 및 폐업 사업장의 원상복구 미완료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 전원홍의 전입일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장가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사업장이 폐업 상태이고 내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금 관련 우선배당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980,000,000원
480,2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480,200,000원
최저가 + 인수액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임차인 · 후순위 권리 소멸
핵심지표
49%
감정가 대비 비율 · 시세 할인율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01. 하남시 망월동 더오페라1 1층 112호로,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된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송선희는 2019.10.24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1,148,050,000원입니다. 같은 날 경남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이 근저당이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경남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케이에프지이삼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말소기준일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하남시·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말소기준일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0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34-2 더오페라1 1층 112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3층 건 내 1층 112호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소유자송선희 (2019.10.24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148,050,000원)
감정가 / 최저가980,000,000원 / 480,2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케이에프지이삼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969,797,188원
매각기일2026.07.13
현황기존 임차인의 사업장은 폐업 상태이며 내부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9.10.24 설정된 경남은행 근저당권입니다. 2022년 하남시 압류는 같은 해 말소됐고, 2023년 경남은행이 신청했던 종전 임의경매도 2025.01.31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2025.05.28 경매개시결정, 2025.06.13 하남시 압류, 2025.06.24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 압류와 당해세 확인 압류 이력이 3건 있고, 당해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있다면 집행비용과 함께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의 실제 배당액은 예상액보다 감소할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액과 법정기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 / 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권리 판단
전원홍
더 오페라 1층 112호 더오페라1차 과일얼라이브
사용 기재: 주거
2021.11.25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상
30,000,000원
월 2,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해당 없음

전원홍의 전입일은 2021.11.25로 말소기준일인 2019.10.24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30,000,000원과 월 차임 2,000,000원이 기재돼 있어도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점유·시설 상태는 별도 문제 감정평가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사업장이 폐업 상태이고 내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사했습니다. 권리상 보증금 인수는 없지만, 실제 인도 상태와 남은 시설물·철거 범위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감정가 980,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480,20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유찰률은 실제 거래 가능한 시장가격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을 근거로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480,200,000원 472,998,000원 547,002,00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3%
336,140,000원 330,634,040원 689,365,960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01%
235,297,999원 231,203,827원 788,796,173원 0원

유찰이 추가되면 근저당 채권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이는 채권자의 미회수액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인수되는 권리가 없으므로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 가격 메리트 판단은 현장 시장조사 후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크게 낮아졌지만, 근린시설의 실제 매매가·임대료·공실 상태와 비교하기 전에는 적정 낙찰가를 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응찰 상한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80,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202,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경남은행1,020,000,000원472,998,000원
근저당 미배당-547,002,000원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7,202,000원을 차감한 472,998,000원이 근저당 채권에 배당되고, 근저당 미배당은 547,002,000원입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별개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근저당 일부 배당으로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될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등기상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종합 관점 감정가의 49%라는 수치는 시장가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세금 우선배당 가능성, 폐업 점포의 점유 상태, 원상복구 범위와 실제 상가 매매·임대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경쟁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인수는 없지만 가격·현장 검증은 남는다

이 물건의 권리 구조는 명확한 편입니다. 경남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전원홍도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 인수 0원이 곧 좋은 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그 비율은 시장가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장이 폐업했고 내부 원상복구도 끝나지 않았으며, 세금 우선배당과 실제 점유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 구조는 통과, 가격과 현장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