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타경122.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19동 1604호입니다. 전용면적 143.22㎡, 지상 21층 건물의 16층이며, 총 2,432세대 아파트 단지에 속합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심정애 씨로, 2023년 매매를 원인으로 635,000,000원에 취득한 이력이 있습니다. 같은 날 신한은행의 채권최고액 419,1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우리은행 근저당권 및 여러 압류·가압류가 이어지면서 신한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구분해서 볼 부분은 등기상 인수 여부와 실제 입찰가격의 적정성입니다.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므로 후순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신건 최저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더구나 압류 등기와 별도로 공매공고도 존재해 법원경매와 공매의 진행상황을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122 (임의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9-1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제119동 제16층 제1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
| 물건종류 / 전용 | 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143.22㎡ · 지상 21층 중 16층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사용승인일 2008.10.17 |
| 단지 규모 | 간석래미안자이 · 2,432세대 |
| 소유자 | 심정애 (2023.09.08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 거래가액 635,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714,000,000원 / 714,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식회사 신한은행 / 381,980,272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9.08 신한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19,1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7 |
| 입찰 회차 | 신건 · 유찰 0회 |
| 임대관계 | 확인된 임차인 신고 없음 · 감정평가상 임대관계 미상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근저당·압류는 소멸 예정
핵심은 2023.09.08 설정된 을구 8번 신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419,100,000원이고,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96,000,000원 근저당권, 롯데카드 및 KB국민카드 가압류, 인천광역시 중구와 국가의 압류, 신한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분류됩니다.
세금 관련 압류도 주의 대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압류 및 인천세무서장의 국세 압류가 등기돼 있습니다. 압류 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정리될 예정이지만, 실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배당 우선순위는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세액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예상배당표의 채권자별 배당 및 소유자 잔여금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점유 관계 —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점유 확인 필요
현재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0명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곧바로 '임차인이 전혀 없다' 또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결론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근 12개월 평균의 109.5%
간석래미안자이 동일 면적 143.22㎡의 최근 실거래 12건을 비교했습니다. 표본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거래이며, 최근 12개월 평균은 652,083,333원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6월 거래가는 697,000,000원입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거래가 |
|---|---|---|---|
| 2026.06 | 143.22㎡ | 13 | 697,000,000원 |
| 2026.05 | 143.22㎡ | 8 | 670,000,000원 |
| 2026.03 | 143.22㎡ | 20 | 630,000,000원 |
| 2026.03 | 143.22㎡ | 10 | 645,000,000원 |
| 2026.03 | 143.22㎡ | 3 | 610,000,000원 |
| 2026.03 | 143.22㎡ | 9 | 645,000,000원 |
| 2026.01 | 143.22㎡ | 3 | 638,000,000원 |
| 2025.10 | 143.22㎡ | 6 | 670,000,000원 |
| 2025.09 | 143.22㎡ | 5 | 655,000,000원 |
| 2025.09 | 143.22㎡ | 5 | 655,000,000원 |
| 2025.09 | 143.22㎡ | 5 | 655,000,000원 |
| 2025.08 | 143.22㎡ | 5 | 655,000,000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143.22㎡ | 12건 | 652,083,333원 |
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가격 범위는 610,000,000원~697,000,000원입니다. 반면 이번 경매의 최저가는 714,000,000원입니다. 최근 평균뿐 아니라 최근 표본에서 가장 높은 거래가격 및 최신 거래가보다도 비싼 수준입니다.
최근 거래가가 2026년 3월의 저가 거래에서 2026년 5~6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전체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판단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실거래를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14,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9,540,000원 |
| 1. 신한은행 근저당 · 을구 8 | 419,100,000원 | 419,100,000원 |
| 2. 우리은행 근저당 · 을구 9 | 96,000,000원 | 96,000,000원 |
| 3. 롯데카드 가압류 · 갑구 5 | 36,309,039원 | 36,309,039원 |
| 4. KB국민카드 가압류 · 갑구 6 | 56,473,612원 | 56,473,612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96,577,349원 |
집행비용 9,540,000원을 반영한 단순 예상배당입니다.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채권최고액, 가압류권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의 실제 경매 신청 청구액은 381,980,272원으로, 표에 사용한 채권최고액 419,100,000원과 다릅니다. 예상배당액이 실제 확정 채권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실제 채권잔액 및 배당요구 결과에 따라 채권자별 배당과 소유자 잔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권리 재확인은 필수
이번 사건은 유찰 이력이 없는 신건입니다. 제시된 매각가격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유찰 후 최저가가 최근 실거래 평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찰을 가정한 가격 시나리오이며, 향후 유찰이나 해당 가격의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최저가격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714,000,00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 시 (80%) | 571,200,000원 | 44,794,651원 | 0원 |
| 2회 유찰 시 (64%) | 456,960,000원 | 157,892,251원 | 0원 |
중요한 것은 미배당금과 매수인 인수금의 차이입니다. 유찰로 매각대금이 낮아지면 채권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할 수 있지만,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의 미배당액이 곧바로 낙찰자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석천사거리역 북측 인근. 주변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와 시청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입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인천지하철 2호선 석천사거리역과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고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도로. 단지 서측으로 남동대로, 북측으로 석산로가 연결되며, 남서측 구월로 및 동측 석산로184번길과도 접하는 도로 환경입니다.
- 단지·건물. 총 2,432세대, 사용승인일 2008.10.17.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난방·급배수·승강기·소화전·화재경보설비 등이 있습니다. 해당 호실은 지상 21층 중 16층입니다.
- 토지·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 학교환경 보호 관련 구역, 철도보호지구 등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기록도 있으므로 입찰·취득 시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상 현황. 감정평가상 아파트로 이용 중이며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상태와 수리비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환금성. 2,432세대 규모의 대단지이고 동일 면적 실거래 표본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전용 143.22㎡의 대형 평형이므로 중소형 평형과 같은 매수 수요나 환금성을 전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매도 가능 가격은 최근 거래와 내부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최근 거래가 기준 입찰상한 재설정. 신건 최저가 714,000,000원은 최근 평균 652,083,333원의 109.5%입니다. 최신 거래 697,000,000원과도 비교해 입찰가격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공매·법원경매 교차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 부기등기와 인천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같은 날 존재합니다. 양쪽 절차의 현재 상태와 매각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채권 확인. 중구 압류와 인천세무서장 압류가 존재합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우선배당 여부가 예상 배당금과 권리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 실제 임차인·점유자 확인.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전입세대, 현황조사, 매각물건명세서 및 실제 점유자를 대조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후순위 근저당권 말소 확인. 신한은행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우리은행 근저당권과 카드사 가압류 등이 매각으로 정리되는지 최신 등기부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내부 상태 확인.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및 내부 수리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가격 외 실제 취득비용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 유찰 시나리오 재검토. 1회 유찰 가정 가격은 571,200,000원, 2회 유찰 가정 가격은 456,960,000원입니다. 실제 유찰 여부와 다음 기일의 조건은 법원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2026.10.27 매각기일을 기준으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법원 매각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액 0원이어도 비싼 낙찰은 손해다”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122는 등기권리의 소멸 구조와 낙찰가격의 매력을 구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우리은행 근저당권 및 카드사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등은 매각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제시된 매각가격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도 모두 0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건 최저가 714,000,000원은 동일 면적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652,083,333원보다 높고, 최신 거래가 697,000,000원도 상회합니다. 여기에 공매공고 병존, 조세채권 우선순위, 임대관계 미상이라는 추가 검증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 조건부 양호, 가격은 보류입니다. 당장 신건 최저가에 응찰하기보다 공매·점유·조세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유찰 또는 적정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최근 실거래와 비교해 접근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높은 감정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