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기타)

인수 권리는 없지만, 3회 유찰 가격을 곧바로 ‘싸다’고 볼 수는 없다 — 김포 행복한타워 112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2510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19번길 23, 1층112호 (풍무동,행복한타워)
감정가 617,000,000원 · 최저매각가 211,631,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3회 유찰·감정가 34% 🔒 매수인 인수 0원 🏢 기준시점 공실 ⚠️ 입찰보증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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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공실이나 3회 유찰 가격의 시세 검증이 없고 특별보증금 20%와 배당관계 재확인이 필요
과거 선순위 근저당은 말소되고 임차인도 없어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기타 집합건물의 실거래·임대수익 비교가 없으며 예상배당과 등기 말소 이력이 일치하지 않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8년 우리은행 근저당과 2019년 성남중부새마을금고 근저당은 각각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22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입니다.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왔어도 비교할 실거래 시세가 없고, 기준시점 공실인 기타 집합건물인 데다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가의 20%인 특별매각조건입니다. 낮아진 가격만으로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617,000,000원
최저가 211,631,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211,631,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 이후 소멸
핵심지표
보증금 20%
42,326,200원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2510. 김포시 풍무동 행복한타워 1층 112호로, 감정평가상 기준시점 현재 공실인 기타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는 617,000,000원이지만 세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11,631,000원, 감정가의 34%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단순 할인율이 아니라 등기상 말소 이력과 실제 배당관계, 공실 상태, 용도별 환금성을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소유자 오정숙은 2018년 644,8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 446,400,000원은 2019년 말소됐고, 2019년 설정된 성남중부새마을금고 근저당 598,000,000원도 2021년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2년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636,000,000원이며, 그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251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양도로19번길 23, 1층112호 (풍무동,행복한타워)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기타) · 4층 건물 내 1층 112호 · 기준시점 현재 공실
소유자오정숙 (2018.08.0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644,800,000원)
감정가 / 최저가617,000,000원 / 211,631,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636,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특별매각조건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42,326,200원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다

임차인 없음. 기준시점 현재 공실로 조사됐고 별도의 임차인 신고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금 승계 문제는 확인되지 않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등기상 핵심 우리은행 근저당은 2019.11.06 말소됐고, 성남중부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21.06.08 말소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은 말소기준권리로 매각과 함께 소멸하므로, 등기상 낙찰자가 승계할 담보권은 없습니다.
⚠️ 배당 계산은 말소 이력과 반드시 대조 예상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우리은행과 성남중부새마을금고의 과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두 근저당이 각각 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배당 순위와 신청채권자 배당액은 매각물건명세서, 채권계산서 및 최종 배당표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34%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저매각가 211,631,000원은 감정가 617,000,000원의 34%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용도의 최근 실거래가 비교자료가 없어 현재 시장가 대비 저렴한지 확인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물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용도가 ‘기타’로 분류된 집합건물이고, 감정평가상 기준시점 공실입니다. 건물 부지는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격 판단은 주거용 실거래 평균이 아니라 해당 호실의 실제 용도, 영업 가능 업종, 예상 임대료, 공실 기간, 관리비와 부가세 처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시장가 대비 할인율은 다르다 세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것이 곧 시장가의 34%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거래와 임대수익 검증 없이 ‘싸다’고 판단하거나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11,63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3,762,834원-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446,400,000원207,868,166원238,531,834원
을구 2번 근저당 · 성남중부새마을금고598,000,000원0원598,000,000원
을구 5번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636,000,000원0원636,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최고액 합계 1,680,400,000원 중 예상 채권자 배당은 207,868,166원, 미배당 합계는 1,472,531,834원으로 계산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우리은행과 성남중부새마을금고 근저당은 등기상 말소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관계는 최종 배당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배당 시뮬레이션 수치이며, 과거 근저당의 말소 이력은 최종 배당표에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총 미배당은 1,472,531,834원에서 1,578,952,599원으로 증가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신청채권자 배당 0원 계산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211,631,000원207,868,166원1,472,531,834원0원
4회 유찰 시148,141,700원145,267,716원1,535,132,284원0원
5회 유찰 시103,699,190원101,447,401원1,578,952,599원0원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중소기업은행의 배당액이 모든 회차에서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선순위로 반영된 우리은행과 성남중부새마을금고 근저당은 등기상 이미 말소됐기 때문에, 이 계산을 실제 법정 배당결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 말소와 배당요구 관계를 법원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입찰 전 필수 절차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검증되지 않은 가격이 더 위험하다”

등기상 권리관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과거 우리은행과 성남중부새마을금고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인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가격 판단은 별개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고, 기준시점 공실인 기타 집합건물이라 아파트처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매수신청보증금 20%라는 특별조건과 배당 시뮬레이션·등기 말소 이력 사이의 불일치도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인 가능, 가격과 배당은 추가 검증 필요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실제 용도와 임대수익, 최신 등기 및 법원 배당자료가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