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327.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안에 위치한 공장·창고 및 토지 일괄매각 물건입니다. 토지는 3,969.4㎡이며, 감정평가상 2층 건물은 공장·사무실·식당 등으로, 별도 단층 건물은 공장·창고로 이용됩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인성입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이미 2024년 10월 17일 한 차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소유자에게 설정되었던 농협은행의 1,200,000,000원 근저당과 당시의 가압류·압류는 그 매각으로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인성이 같은 날 새로운 농협은행 근저당 700,800,000원을 설정했고, 이후 다시 채권관계가 악화되어 2025년 임의경매가 개시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경매에서 이미 말소된 2023년 압류를 현 경매의 유효한 말소기준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현재 등기상 핵심 기준권리는 2024년 10월 17일 설정된 농협은행 근저당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 여부는 이 날짜만 비교해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이전 점유는 종전 경매에서 소멸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327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1154 도로명: 영암공단로 39-21 |
| 물건종류 / 용도 | 기타 + 토지 · 공장·창고·사무실 등 |
| 토지 | 3,969.4㎡ · 공장용지 · 일반공업지역 |
| 건물 | 일반철골구조 · 2층 공장·사무실 등 / 단층 공장·창고 · 2020.04.06 사용승인 |
| 소유자 | 주식회사인성 (2024.10.17 임의경매 매각으로 취득) |
| 감정가 | 1,399,971,200원 |
| 최저매각가 | 627,187,000원 · 3회 유찰 · 감정가의 약 44.8% |
| 신청채권자 / 청구 | 농협은행 주식회사 / 584,000,000원 |
| 현재 근저당 | 농협은행 주식회사 · 채권최고액 700,8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2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을 잘못 읽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2025년 새롭게 설정된 기술보증기금 237,500,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1,015,948원 등 다수의 가압류는 농협은행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등기상 이러한 후순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보험료 관련 압류의 등기말소와 세금 등의 실제 배당 우선순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가장 큰 미확정 위험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에 등장하는 점유·임차 관계인은 6건입니다. 보증금이 확인되는 사람은 주찬양뿐이며, 나머지 5건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르고'와 '주식회사 고르고만들다'가 동일한 임차 관계를 나타내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점유·임차 관계인 | 점유 부분 / 등록일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주식회사 고르고만들다 | 2층 201호 2022.10.20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인 | 비해당 |
| 주식회사 와카와카 | 2층 3호 2023.08.17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인 | 비해당 |
| 김영웅 | 미상 2023.02.21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인 | 비해당 |
| 주찬양 | 1층 2025.04.02 |
50,000,000원 월 800,000원 |
기준 후 | 미확인 | 비해당 |
| 노영남 | 미상 2025.08.18 |
미상 | 기준 후 | 미확인 | 비해당 |
| 고르고 | 주거 등록일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인 | 비해당 |
대항력 표시는 현 경매의 유효한 근저당 설정일과 2024년 종전 매각 이력을 함께 고려한 잠정 판단입니다. 우선변제권의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 보증금 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질취득액 = 낙찰가 + 실제 승계하는 미배당 임차보증금
현재 최저가 기준 낙찰대금은 627,187,000원입니다. 그러나 선순위로 존속하는 임차보증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낙찰대금에서 해당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 구조라면,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액의 합계가 됩니다. 그 경우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나 총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시뮬레이션상 '인수 0원'만으로 임차보증금 승계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세금·명도·취득 부대비용 역시 별도입니다.
③ 시세·가격 분석 — 감정가 대비 44.8%가 곧 저가는 아니다
감정가는 1,399,971,2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627,187,000원입니다. 세 차례 유찰로 감정가 대비 약 44.8%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공장·창고와 산업용 토지가 결합된 자산인 만큼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 할인율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히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치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수 가능 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총취득액은 현재 최저매각가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매각 시나리오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채권 미배당 |
|---|---|---|---|
| 현재 · 3회 유찰 | 627,187,000원 | 44.8% | 845,546,675원 |
| 4회 유찰 시 | 501,749,600원 | 35.84% | 969,729,701원 |
| 5회 유찰 시 | 401,399,680원 | 28.67% | 1,069,076,122원 |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27,187,000원 가정)
아래는 채권최고액과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배당 추정입니다. 실제 배당순위의 모든 예외를 반영한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8,671,870원 |
| 1. 농협은행 · 을구 4번 근저당 | 700,800,000원 | 618,515,130원 |
| 2. 기술보증기금 · 가압류 | 237,500,000원 | 0원 |
|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가압류 | 151,015,948원 | 0원 |
| 4. 한국파렛트풀 · 가압류 | 20,690,556원 | 0원 |
| 5. 광주신용보증재단 · 가압류 | 99,000,000원 | 0원 |
| 6. 주식회사 천일 · 가압류 | 60,820,468원 | 0원 |
| 7. 중소기업은행 · 가압류 | 45,077,873원 | 0원 |
| 8. 농협은행 · 갑구 26번 가압류 | 106,905,220원 | 0원 |
| 9. 서울보증보험 · 가압류 | 10,000,000원 | 0원 |
| 10. 한국전력공사 · 가압류 | 7,481,140원 | 0원 |
| 11. 정금미 · 가압류 | 24,770,6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채권액 합계 1,464,061,805원 · 예상배당 합계 618,515,130원 · 일반 채권 미배당 845,546,675원. 당해세·우선변제 임차인 등은 확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배당 일반 채권액이 그대로 매수인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의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내부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공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건물 구성.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건물로, 2층 건물의 1층은 공장·사무실 등, 2층은 사무실·식당 등으로 이용됩니다. 별도 단층 건물은 공장·창고 용도입니다.
- 사용승인. 기호 1·기호 2 건물 모두 2020.04.06 사용승인된 것으로 기재됩니다.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가 있습니다.
- 토지. 공장용지 3,969.4㎡로, 지형은 평지·세로장방형이며 도로접면은 중로각지로 표시됩니다. 공시지가는 52,300원/㎡입니다.
- 교통.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중로3류(폭 12~15m)에 접하는 것으로 기재됩니다.
- 규제. 일반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농공단지· 하수처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완충녹지에도 접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가 기재되지 않았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 시설 상태와 제시외 건물의 현황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는 실제 영업 용도, 설비 활용성, 업종 적합성 등에 따라 수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매수자 범위가 좁을 가능성이 있어 보수적인 환금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권리 재확인. 2023.02.20 영암군 압류는 2024.10.17 과거 경매에서 말소됐습니다. 현재 농협은행 을구 4번 근저당의 설정 및 종전 권리말소 이력을 최신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 2024년 종전 경매 기록. 당시 매각물건명세서·배당표·매각허가 및 소유권이전 기록을 확인해 이전 임차권의 소멸 또는 존속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고르고만들다·와카와카·김영웅. 점유 시작일,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업자등록 또는 전입 효력, 확정일자, 현재 점유 및 임대차 승계 여부를 대조하세요.
- 고르고의 동일성. 주식회사 고르고만들다와 별개의 임차 관계인지, 동일 관계의 중복 기재인지 확인해야 실제 보증금과 점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찬양 보증금. 50,000,000원 보증금 및 월 800,000원 차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 및 명도 관계를 검토하세요.
- 세금·공과금. 영암군·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관련한 체납액, 법정기일 및 배당 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 일괄매각 범위. 토지와 제주1호·제주2호 건물, 제시외 건물의 포함 범위, 공부 면적과 실제 현황을 매각목록 및 현장에서 대조하세요.
- 설비·영업 이용. 공장·창고의 실제 이용 가능성, 기존 설비와 동산의 소유관계, 업종·용도지역·인허가 적합성을 확인하세요.
- 명도와 관리비. 여러 점유 관계인이 확인되므로 각 공간의 인도 범위와 점유 해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과금·관리비 체납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실질취득액 기준의 입찰. 단순히 감정가의 44.8%라는 이유로 입찰하지 말고, 승계되는 임차보증금과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실제 산업용 부동산의 매매 가능 가격과 비교하세요.
맺으며 — “44.8%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인수액”
이 물건은 가격표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가 1,399,971,200원에서 최저가 627,187,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회 유찰된 공장·창고 및 토지이며, 최근 실거래를 통한 가격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점유·임차 관계인 6건 중 5건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2024년 이전의 점유 관계는 종전 경매를 거친 권리 소멸 여부까지 따져야 합니다. 현재 배당 추정상 인수액 0원이라는 표시로 실제 임차보증금 인수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17일 이미 한 차례 경매 매각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근저당과 가압류가 연이어 설정되었다는 점은 일반적인 단순 경매보다 권리 검토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입니다. 권리 인수액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장·창고의 시장가격과 환금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종전 경매 기록, 점유자의 실제 임대차 관계, 잔존 보증금과 매각목록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투자 판단 기준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최종 실질취득액과 실제 처분 가능한 시장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