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9천만원 임차권은 말소동의서로 ‘실질 0원*’ — 서산 센스아트빌C동 201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타경51735 ·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113-10 2층 201호
감정가 95,000,000원 · 최저매각가 66,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실질취득 66,500,000원 🛡️ 인수 실질 0원* 📊 최근 시세 대비 81.6% 🏘️ 8세대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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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서 전제 인수 실질 0원*, 실질취득 6,650만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81.6%
9천만원 임차권은 말소동의서가 유효하게 반영되면 실질 인수 0원이고 가격도 최근 평균보다 낮다. 다만 8세대 소규모 다세대·큰 거래 편차·임대관계 미상 및 말소 이행 확인 부담을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명세서상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이 있지만, 임차권반환채권 승계인이 2025.11.03. 말소동의서를 제출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66,500,000원이며,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81,500,000원81.6%입니다. 다만 말소동의서의 매각조건 반영 여부와 현장 점유관계 확인이 입찰의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5,000,000원
66,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최근 12개월 실거래
81,500,000원
동일면적 4건 평균
매수인 실질취득
66,500,000원
말소동의서 이행 전제
인수 / 시세비
0원* / 81.6%
동의 불이행 시 룰상 23,500,000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타경51735. 서산시 석남동 센스아트빌C동 전용 69.2㎡, 5층 건물 중 2층 2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이창수 씨는 2011.03.03. 거래가 132,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 이력에는 같은 날 설정된 안산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06,600,000원이 있으나, 이 근저당권은 2013.06.10.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2013년 설정된 이도림 씨 전세권 100,000,000원 역시 2020.03.24.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중심은 과거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아니라, 2020년 임대차를 원인으로 2024.04.26. 등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임차권 90,000,000원입니다. 명세서에는 이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지만, 신청채권자인 임차권반환채권 승계인이 2025.11.03. 말소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동의가 매각조건에 반영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낙찰자의 인수금은 실질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타경51735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113-10 2층 201호
도로명: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4로 6-10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69.2㎡ · 철근콘크리트조 5층 중 2층
건물 / 세대센스아트빌C동 · 8세대 · 2010.11.17. 사용승인
소유자이창수 (2011.03.03. 거래가 132,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95,000,000원 / 66,5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94,849,093원
매각기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과거 담보는 말소, 핵심은 9천만원 임차권

2011년 근저당권은 2013년에 이미 말소됐고, 2013년 전세권도 2020년에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과거 권리를 현재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일 2020.02.03., 확정일자 2020.02.04., 전입일자 2020.03.30., 점유개시일자 2020.03.31.을 기초로 2024.04.26. 등기됐습니다.

⚠️ 말소동의서가 결론을 바꾼다 명세서상 임차보증금은 90,000,000원이며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한 권리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66,500,000원에서 말소동의가 없다면 미배당 상당액은 룰상 23,500,000원이고, 낙찰가와 합친 실질취득은 보증금과 같은 90,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그러나 2025.11.03. 제출된 말소동의서가 유효하게 반영되고 말소가 이행되면 이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② 임차권·승계 신고 — 실제 임차인 0명

신고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제 거주 임차인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채권과 관련된 보증기관·승계 신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90,000,000원을 별도의 실제 임차인 보증금과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0명이며, 승계·보증기관 신고 1건이 존재합니다.

신고 주체보증금임대차 기준일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신고
90,000,000원 계약 2020.02.03.
확정 2020.02.04.
전입 2020.03.30.
점유 2020.03.31.
명세서상 대항 가능 확정일자·배당요구 있음
배당순위·금액 확인 필요
말소동의
실질 0원*

* 실질 0원은 2025.11.03. 말소동의서가 최종 매각조건에 반영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이 동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별도 현장 점유자가 있는지는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된 등기상 인수 과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쟁점인 임차권도 말소동의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동의서 효력이 매각물건명세서와 특별매각조건에 그대로 반영됐다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할 부분 말소동의서의 제출 사실만 보고 자동으로 인수 0원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동의 범위, 조건, 신청채권자의 승계관계,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및 최신 매각물건명세서 문구가 서로 일치하는지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실질취득 6,650만원은 최근 평균의 81.6%

센스아트빌C동 동일면적 전용 69.2㎡의 최근 12개월 실거래는 총 4건입니다. 전체 평균과 최근 12개월 평균은 모두 81,500,000원이며, 최신 거래는 2026년 1월 88,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169.2㎡588,000,000원
2025.1269.2㎡588,000,000원
2025.1169.2㎡555,000,000원
2025.0869.2㎡39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69.2㎡4건81,500,000원

현재 최저가이자 말소동의 전제 실질취득액인 66,5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81,500,000원보다 15,000,000원 낮고, 평균의 81.6%입니다. 최신 거래 88,000,000원과 비교하면 21,500,000원 낮은 금액입니다. 최저가만 놓고 보면 가격 여유가 있지만, 4건의 거래가 55,000,000원부터 95,000,000원까지 크게 벌어져 있어 개별 호수 상태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 거래 표본과 환금성 전체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최근 12개월 동일면적 거래는 4건입니다. 최근 평균 대비 가격차는 분명하지만, 아파트 대단지처럼 표준화된 시세로 보기에는 표본이 적고 거래 편차가 큽니다. 내부 상태·층·향·점유관계에 따라 실제 매도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배당 시뮬레이션 (매각가 66,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시뮬레이션 배당
0. 집행비용(추정)-1,597,0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안산중앙새마을금고106,600,000원64,903,000원
갑구 3번 가압류 · 현대캐피탈11,047,150원0원
갑구 4번 경매개시결정 · 안산중앙새마을금고94,849,093원0원
갑구 5번 가압류 · 국민은행7,064,964원0원
을구 2번 전세권 · 이도림100,000,000원0원
갑구 9번 가압류 · 와이케이대부5,397,514원0원
갑구 10번 가압류 · 한빛자산관리대부3,017,779원0원
갑구 15번 경매개시결정 · 서울보증보험94,849,09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시뮬레이션상 집행비용 1,597,000원을 제외한 64,903,000원이 선순위 항목에 배당되고, 총 미배당액은 357,922,593원입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2011년 근저당권과 2013년 전세권의 말소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은 최신 채권신고·말소 여부·조세채권·배당요구를 반영한 법원 배당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동의서가 유효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66,500,000원)
집행비용 1,597,000원과 시뮬레이션상 근저당 배당 64,903,000원으로 전액 배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말소동의 전제 실질취득 66,5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81,500,000원의 81.6%입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 66,5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15,000,000원 낮고, 최신 거래보다 21,500,000원 낮습니다. 말소동의서가 확실히 작동한다는 전제에서는 가격상 여유가 있습니다.
⛔ 동의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90,000,000원 임차보증금이 대항력 있는 인수권리로 남고 배당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23,500,000원입니다. 이때 실질취득은 낙찰가가 아니라 90,000,000원으로 올라가 최근 12개월 평균 81,500,000원과 최신 거래 88,000,000원을 모두 웃돕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괜찮지만, 동의서 확인이 먼저다”

이 물건의 겉모습만 보면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이 최저가 66,500,000원보다 커서, 낙찰가를 낮춰도 실질취득이 90,000,000원으로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반환채권 승계인이 말소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동의서가 유효하게 반영되고 실제 말소가 이행된다면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66,5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81,500,000원의 81.6%이고 최신 거래 88,000,000원보다도 낮아 가격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8세대 소규모 다세대이고 거래 편차가 크며,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말소동의서가 확인되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취득 90,000,000원으로 바뀌는 물건입니다. 권리서류 확인이 입찰가 계산보다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