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1층 상가)

인수는 0원이지만, 위반건축물과 가격 검증이 핵심 — 김천 아카데미상가 1층 1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369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264-27 제1층 제1호
🏷️ 감정가의 70% 💰 최저가 539,000,000원 🧾 명시 인수 0원 ⚠️ 무단증축 24.44㎡
감정가 770,000,000원 · 최저매각가 539,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임의경매(김천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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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명시 인수 0원이나 위반건축물·면적 불일치·공실 상가와 가격 검증 부재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
최저가 539,000,000원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전유면적 250㎡·263㎡ 불일치와 24.44㎡ 무단증축, 공실 포함 상가의 환금성 및 말소기준권리 교차 확인 부담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해당 없음이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고, 전유면적 불일치24.44㎡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공실이 포함된 상가의 환금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70,000,000원
최저가 539,000,000원 · 1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539,000,000원
최저가 + 인수액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핵심지표
24.44㎡
철골구조 판매시설 무단증축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369. 김천역 남동측 인근의 통칭 ‘아카데미상가’ 1층 1호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신태용·이병건으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합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상가로서 공실, 일부 금융업무시설 등이며,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770,000,000원의 70%인 539,000,000원입니다.

권리분석의 표면적인 결론은 단순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예상배당 계산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등기 흐름에는 장기간의 근저당 설정·말소가 반복되어 있고,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된 삼성물산 근저당 자체도 경매개시 전인 2025.07.02 해지 말소된 이력이 있어 최신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의 교차 확인이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369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264-27 제1층 제1호 ·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129
물건종류 / 이용대지·집합건물 1층 상가 · 공실, 일부 금융업무시설 등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5층 건물 중 1층 1호
전유면적등기부 250㎡ · 건축물대장 263㎡ · 건축물대장 면적 기준 감정평가
소유자신태용 2분의 1 · 이병건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770,000,000원 / 539,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김천신용협동조합 / 125,730,393원
매각기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명시 인수는 없지만 등기 이력은 복잡하다

과거 조흥은행·임병갑·김천농업협동조합·세정·김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이 여러 차례 설정됐으나 상당수는 후속 말소등기로 정리됐습니다.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된 권리는 2018.03.07 접수된 삼성물산주식회사 근저당 150,000,000원이며, 이후 설정된 근저당·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교차 확인 삼성물산주식회사 근저당은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으나, 등기에는 2025.07.02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는 해당 없지만,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실제 말소기준권리와 소멸 범위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임차인·인수 판단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고,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② 가격 판단 — 70% 유찰가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39,000,000원으로 감정가 770,000,000원의 70%입니다. 2회 유찰 시 377,300,000원, 3회 유찰 시 264,109,999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총 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1회 유찰(70%)539,000,000원465,940,000원0원
2회 유찰 시(49%)377,300,000원625,932,200원0원
3회 유찰 시(34.3%)264,109,999원737,537,541원0원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수인의 입찰금액은 낮아지지만 채권자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이는 배당 구조를 보여줄 뿐, 해당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본건은 주거용 표준물건이 아니라 역 주변 노선상가지대의 대형 1층 상가이고 공실 상태가 포함되어 있어, 임대료·공실기간· 관리비·상권 매출과 같은 수익성 검증이 가격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낮아졌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값은 없습니다. 따라서 539,000,000원을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3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790,000원
을구 9번 · 김천농업협동조합70,000,000원70,000,000원
을구 11번 · 주식회사세정130,000,000원130,000,000원
을구 12번 · 김천신용협동조합158,600,000원158,600,000원
을구 12번 · 김천신용협동조합130,000,000원130,000,000원
을구 15번 · 삼성물산주식회사150,000,000원42,610,000원
을구 16번 · 김천신용협동조합158,600,000원0원
을구 17번 · 김천신용협동조합26,000,000원0원
을구 19번 · 김천신용협동조합100,000,000원0원
갑구 4번 · 신용보증기금44,000,000원0원
갑구 6번 · 경북신용보증재단29,95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997,150,000원 중 예상 배당액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531,210,000원이며, 미배당액은 465,940,000원입니다.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채권 배당에 사용되어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배당액은 채권최고액 중심의 추정치로 실제 확정채권액, 말소 이력, 채권양도, 조세채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39,000,000원)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액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회차별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유찰가 하락은 채권자 미배당 증가를 뜻할 뿐, 시세 대비 저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권리 관점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고,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확정된 대항력 임차인이나 보증금 승계 항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물리·상품성 관점 등기부 전유면적 250㎡와 건축물대장 전유면적 263㎡가 다르며, 1층 철골구조 판매시설 24.44㎡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원상회복·이행강제금·임대 및 금융취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은 입찰은 위험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 보고 끝낼 물건은 아니다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가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이어서, 낙찰가 외에 임차보증금이나 법정지상권을 추가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 설정과 말소가 반복된 이력이 길고, 말소기준권리로 표시된 근저당의 사전 말소 기록까지 있어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최저가 539,0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 최근 실거래와의 비교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공실이 포함된 상가, 전유면적 250㎡·263㎡ 불일치, 24.44㎡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이 겹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제한적이지만 상품성과 가격 검증 부담은 크다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위반건축물 처리 가능성과 실제 임대수익, 그리고 상가 시장에서의 환금성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확인하느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