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는 최근 시세의 79.3% — 단, ‘대항력 포기 확약서’ 확인이 먼저다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399 ·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652 구미청구하이츠 제106동 제3층 제307호
감정가 92,000,000원 · 최저매각가 64,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실질취득 64,400,000원* 📉 최근 시세 대비 79.3% 🛡️ 인수 실질 0원* 👤 실제 임차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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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실질취득 64,4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의 79.3%지만, 확약서 효력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물건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84,000,000원의 룰상 미배당 21,159,200원은 대항력 포기 취지 확약서로 실질 0원 처리되나, 확약 미적용 시 실질취득액이 85,559,200원으로 최근 평균 81,250,000원을 웃돌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64,400,000원은 동일 면적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81,250,000원의 79.3%로 가격대는 낮습니다. 등기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84,000,000원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2025.09.08. 보정서에 대항력 포기 취지의 확약서가 첨부돼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확약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룰상 미배당 21,159,2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85,559,200원으로 올라가므로,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보다 확약서 원본·효력·적용 범위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2,000,000원
64,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최근 12개월 실거래
81,250,000원
12건 평균 · 최신 80,000,000원
실질취득
64,400,000원*
확약서 유효·적용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21,159,200원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399. 구미시 인의동 ‘구미청구하이츠’ 106동 3층 307호, 전용 약 60㎡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92,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64,4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소유자 이민환은 2024.02.07.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15,000,000원에 취득했고, 2024.05.22. 채한나의 36,000,000원 가압류가 들어온 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청구금액 87,304,766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구조입니다.

등기부의 오래된 근저당·전세권·가압류가 많아 첫인상은 복잡하지만, 대부분은 경매 전에 이미 말소됐습니다. 2000년·2001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은 2003.02.26. 말소됐고, 2003년 이상헌 전세권은 2005.02.28., 2005년 인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08.03.03., 2017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근저당은 2019.01.16. 각각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준권리는 2024.05.22. 채한나 가압류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399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652 구미청구하이츠 제106동 제3층 제30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약 60㎡ · 지상 18층 중 3층 · 아파트 단위세대
소유자이민환 (2024.02.07. 매매 · 거래가액 11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2,000,000원 / 64,4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87,304,766원
매각기일2026.07.21
단지 정보구미청구하이츠 · 598세대 · 사용승인일 2000.08.25.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권리는 말소, 남은 쟁점은 LH 임차권

말소기준인 2024.05.22. 가압류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임차권은 2024.04.17. 등기돼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전입일 2022.04.04., 점유개시일 2022.04.08., 확정일자 2022.03.22.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형태입니다.

신고 명의성격보증금주요 일자권리 판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승계 신고
실제 임차인 수에 합산하지 않음
84,000,000원 계약 2022.03.18.
확정 2022.03.22.
전입 2022.04.04.
점유 2022.04.08.
임차권등기 2024.04.1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보증기관 승계 확약서 확인

실제 임차인 0명 · 보증기관 승계 신고 1건. 동일 보증금을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대항력 포기 취지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재돼 있으나, 이에 관해 2025.09.08.자 보정서에 대항력 포기 취지의 확약서가 첨부됐습니다.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룰상 미배당액 21,159,200원은 매수인 인수에서 제외돼 실질 인수 0원*입니다.
⛔ 확약서가 적용되지 않을 때 최저가 64,400,000원에서 집행비용 1,559,200원을 제외한 62,840,800원이 보증금에 배당되고, 나머지 21,159,20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습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액은 85,559,200원으로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81,250,000원보다 높아져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② 회차별 인수 구조 — 확약 전후가 완전히 다르다

회차 가정매각가룰상 인수확약 반영 인수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64,400,000원 21,159,200원 0원* 64,400,000원*
2회 유찰 시
49%
45,080,000원 40,131,440원 0원* 45,080,000원*
3회 유찰 시
34%
31,555,999원 53,412,009원 0원* 31,555,999원*

확약서가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 실질 부담이 보증금 규모에 가까워지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반대로 확약서가 유효하면 각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낮은 최저가 자체보다 확약서 적용 여부가 선행 조건입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유효 시 가격대는 낮다

구미청구하이츠 전용 59.97~60㎡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12건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은 81,250,000원, 최신 거래는 2026.06.의 8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64,4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79.3%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60㎡1580,000,000원
2026.0559.97㎡787,000,000원
2026.0560㎡680,000,000원
2026.0460㎡1682,000,000원
2026.0459.97㎡1084,500,000원
2026.0459.97㎡690,000,000원
2026.0360㎡1881,500,000원
2026.0360㎡1465,000,000원
2026.0360㎡968,000,000원
2026.0360㎡1597,000,000원
2026.0359.97㎡1690,000,000원
2026.0160㎡57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2건81,250,000원

실거래 범위는 65,000,000원부터 97,000,000원까지입니다. 확약서가 유효해 실질취득액이 64,400,000원으로 유지된다면 최근 실거래 최저액보다도 낮고, 최신 거래 80,000,000원 및 최근 평균 81,250,000원과 비교해 가격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확약 미적용 시 실질취득액 85,559,200원은 최근 평균보다 높아집니다.

✅ 가격 관점 — 확약 유효 시 최저가 64,4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81,250,000원의 79.3%입니다. 감정가 92,000,000원보다 낮을 뿐 아니라 최근 실거래 구간과 비교해도 낮은 가격대입니다.
⛔ 가격 관점 — 확약 미적용 시 룰상 인수 21,159,200원을 더한 실질취득액은 85,559,200원입니다. 이 경우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모두 웃돌 수 있어 “최저가가 싸다”는 판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4,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559,200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84,000,000원62,840,800원
2. 가압류 · 채한나36,000,000원0원
3. 강제경매 신청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87,304,76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의 룰상 미배당액은 21,159,200원입니다. 다만 대항력 포기 취지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이미 말소된 과거의 근저당·전세권·가압류는 인수 권리에서 제외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64,400,000원)
집행비용 1,559,200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배당 62,840,8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64,4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81,250,000원보다 낮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물건”이 아니라 “확약 확인형 물건”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인수 0원*, 실질취득 64,4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81,250,000원의 79.3%에 해당합니다. 오래된 근저당과 전세권도 이미 말소돼 등기상 남은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84,000,000원 임차권은 원래 대항력을 갖춘 권리입니다. 확약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룰상 21,159,200원이 인수되고 실질취득액은 85,559,200원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보류, 확약 확인 후에는 가격 메리트를 검토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2025.09.08.자 보정서에 첨부된 대항력 포기 취지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입니다. 룰상 미배당액은 21,159,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