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판매시설)

인수는 0원, 하지만 503,300,000원이 싸다는 근거는 없다 — 부산 기장 스타테라스 115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432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스타테라스 1층 115호
감정가 719,000,000원 · 최저매각가 503,300,000원(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21 · 근린시설(현황 공실)
🏷️ 719,000,000원 🔻 503,300,000원 🛡️ 인수 0원 📉 미배당 200,238,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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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은 장점이나 공실 판매시설이고 실거래 비교가 없어 503,3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검증 전
실제 임차인 0명·매수인 인수 0원으로 권리 구조는 단순하지만, 현황 공실인 판매시설이고 시세·임대수익 비교가 없으며 1회 유찰과 공유자 지분 파산선고 등기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0명,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분석상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503,300,00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현황 공실인 판매시설이고 비교할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719,000,000원
근린시설 · 판매시설
최저가 / 실질취득
503,3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실제 임차인 0명
현재 회차 미배당
200,238,230원
채권자 미회수액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432. 기장군 시랑리 스타테라스 1층 115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판매시설, 현황은 공실입니다. 감정가는 719,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503,3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05.20 설정된 주식회사경남은행의 근저당권 693,600,000원이며, 이후 등기된 가압류·압류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감정가보다 215,700,000원 낮아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거래 비교값이나 임대수익 자료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현재 공실이므로 실제 임대 가능 조건, 관리비와 체납 내역, 공실 유지비용, 동일 시설 내 거래와 임대 사례를 확인한 뒤에야 입찰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432
소재지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스타테라스 제1층 제115호
도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172
물건종류 / 현황근린시설 · 판매시설(현황 공실) · 11층 건물 중 1층
소유자손종구 지분 2분의 1 · 조성윤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719,000,000원 / 503,3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더블유엔케이엔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93,600,000원
매각기일2026.07.21
사용승인 / 구조2020.12.17 · 철골철근콘크리트합성구조 평지붕 11층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실제 임차인은 0명으로 정리되어 있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이나 이용상태는 공실로 기재돼 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1.05.20 경남은행 근저당 이후의 오시리아스타테라스관리단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기장군 압류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공유자 지분 파산선고 등기 확인 2023.07.24 조성윤 지분에 부산회생법원의 파산선고 등기가 있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별도의 매수인 인수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입찰 전 해당 등기의 현재 상태와 매각절차상 처리 내용을 등기부 및 매각물건명세서 원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 미배당과 인수는 다릅니다 현재 회차에서 채권자 미배당액은 200,238,230원이지만, 이는 채권자가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70%, 시세 판단은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503,300,000원으로 감정가 719,000,000원의 70%입니다. 권리분석상 인수액이 없으므로 실질취득액도 503,3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503,300,000원 495,867,000원 200,238,230원 0원
2회 유찰 시(49%) 352,310,000원 346,577,660원 349,527,570원 0원
3회 유찰 시(34.3%) 246,616,999원 242,364,361원 453,740,869원 0원
⛔ 유찰률을 시세 할인율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503,3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30% 저렴하다”는 뜻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동일 건물 또는 인근 판매시설의 최근 거래, 임대료, 관리비, 공실 기간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03,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7,433,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경남은행693,600,000원495,867,000원
2. 가압류 · 오시리아스타테라스관리단2,505,23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495,867,000원이 경남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관리단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총 채권 미배당액은 200,238,230원이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503,300,000원)
집행비용 7,433,000원과 경남은행 배당 495,867,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지지만,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 보증금이나 선순위 권리의 승계액이 없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가압류·압류·경매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므로, 금액 인수 위험은 낮습니다.
⚠️ 가격·운영 관점 현황 공실인 판매시설이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와 유찰률만으로 503,300,000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격 메리트보다 임대수익과 환금성 검증이 먼저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가격 메리트”

이 물건은 임차인 보증금이나 선순위 권리의 금액 인수가 없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실질취득액도 최저매각가와 같은 503,300,000원입니다. 권리 측면에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현재 공실인 판매시설이라는 점과 비교할 실거래 시세가 없다는 점이 평가를 제한합니다.

감정가 719,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503,300,000원으로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저가 매수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경남은행 등 채권자의 미배당이 크다는 사실도 매수인의 수익성과는 별개입니다.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 동일 시설의 매매·임대 사례와 공실 해소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입찰가 상한을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