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는 최근 거래보다 낮지만, 미상 임차인이 실질취득가를 흔든다 — 울산 아이엔빌라 601호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248 ·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363 아이엔빌라 5층 601호
감정가 128,000,000원 · 최저매각가 89,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하한 89,600,000원 🏷️ 최근 평균 96,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 가능·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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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89,600,000원은 최근 평균 96,000,000원의 93.3%지만, 미상 임차인과 말소기준권리 재확인 문제가 남아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미상이고, 말소기준으로 계산된 2012년 근저당에는 2014년 말소 이력이 있습니다. 8세대 다세대에 거래 표본도 2건뿐이어서 가격 할인보다 권리·환금성 불확실성이 큽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89,600,000원은 집계상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96,000,000원의 93.3%입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 강영훈의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금액은 실질취득가의 하한일 뿐입니다. 보증금 인수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8,000,000원
89,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거래 평균
96,000,000원
2024.04 동일면적 2건
매수인 인수
계산상 0원
임차인 보증금·전입일 미상
실질취득 하한 ÷ 최근 평균
93.3%
가격 여유 6.7%에 불과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248. 울산 동구 동부동 아이엔빌라 제5층 제601호, 전용 64.2464㎡의 다세대주택입니다. 2012년 8월 23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로, 소유자 김용식이 2012년 9월 5일 소유권보존을 마쳤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28,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된 89,600,000원입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최근 실거래 93,000,000원과 평균 96,000,000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임차인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당요구를 한 주거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낙찰자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9,600,000원은 최종 취득비용이 아니라, 미상 보증금을 제외한 최소 지출액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248 (강제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363 아이엔빌라 제5층 제601호
도로명: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4길 20-4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64.2464㎡ · 지상 5층 건물 내 제5층
소유자김용식 (2012.09.05 소유권보존,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28,000,000원 / 89,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9,546,427원
매각기일2026.07.21
규모 / 사용승인8세대 · 2012.08.23

① 권리 흐름 — 소멸 예정 권리와 기준권리 재확인

권리 계산에서는 2012년 9월 5일 동울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잡고, 이후의 가압류·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을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169,000,000원이며, 후순위 채권으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가압류 154,496,098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150,000,000원 등이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원본 대조 필수 을구에는 2012.09.05 설정된 동울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2014.08.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다는 기재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각에서 적용되는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후순위 권리의 소멸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은 가능·미상

임차인용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강영훈 주거 미상 미상 미상 2025.10.20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강영훈은 주거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했지만,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점유가 유지됐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미배당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계산상 인수 0원과 법률상 확정 0원은 다릅니다 예상배당 계산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지만,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계산입니다. 보증금이 존재하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실제 취득비용은 낙찰가 89,600,000원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는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가는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③ 시세 비교 — 93.3%지만 ‘확정 할인’은 아니다

아이엔빌라는 총 8세대 규모이며, 전용 64.25㎡ 거래 표본은 2024년 4월의 2건입니다. 거래가는 각각 93,000,000원99,000,000원, 평균은 96,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464.25㎡293,000,000원
2024.0464.25㎡399,000,000원
평균64.25㎡2건96,000,000원

현재 최저가 89,6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집계된 96,000,000원의 93.3%이고, 최신 거래 93,000,000원보다도 낮습니다. 다만 거래 표본이 2건에 불과하고 두 거래 모두 2024.04에 집중돼 있어, 이 수치만으로 현재 시세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미상 임차인의 인수액이 추가되면 실질취득가가 평균 96,000,000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 가격 메리트의 전제조건 최저가 자체는 실거래 평균보다 낮지만, 가격 할인 폭은 6.7%입니다. 임차인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야만 93.3%라는 비교가 유효합니다. 임차보증금 일부라도 승계되면 가격 메리트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012,800원
1. 근저당 · 동울산새마을금고169,000,000원87,587,200원
2.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154,496,098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50,000,000원0원
4.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29,546,42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603,042,525원 중 예상 배당액은 87,587,200원이며, 미배당액은 515,455,325원입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근저당 말소 이력에 따른 실제 배당순위 변동은 반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89,6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 배당으로 소진되는 계산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하한 vs 실거래
89,600,000원은 인수액을 제외한 실질취득 하한입니다. 임차인 인수가 발생하면 실제 총액은 상승합니다.
✅ 확인 가능한 가격 요소 최저가는 감정가 128,000,000원의 70%까지 내려왔고, 집계상 최근 평균 96,000,000원의 93.3%입니다. 임차인 인수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실거래 범위 아래에서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 지금 단계의 핵심 리스크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이고, 등기상 말소기준으로 계산된 근저당에는 2014년 말소 이력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권리와 가격의 핵심 전제가 두 곳에서 모두 확정되지 않아, 최저가만 보고 저가 매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⑤ 회차별 미배당 — 유찰돼도 채권 부족은 확대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70%)89,600,000원87,587,200원515,455,325원0원
2회 유찰 시(49%)62,719,999원61,191,039원541,851,486원0원
3회 유찰 시(34%)43,903,999원42,713,727원560,328,798원0원

유찰이 이어지면 매각가격은 낮아지지만 선순위 채권조차 전액 배당되지 않고,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 배당액도 각 시나리오에서 0원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 재원이 줄어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으므로, 낮은 최저가 자체를 안전마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9,600,000원은 최종가격이 아니라 하한이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집계상 최근 평균 96,000,000원의 93.3%로, 숫자만 보면 실거래 범위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 강영훈의 보증금과 전입일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고, 말소기준으로 계산된 동울산새마을금고 근저당에도 말소 이력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판단은 가격은 조건부, 권리는 보류입니다. 임차인 인수가 0원이라는 점과 실제 말소기준권리가 확인돼야만 89,600,000원을 시세보다 낮은 취득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최저가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미상 인수액이 더해지기 전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