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근 시세의 71.8% — 다만 선순위 근저당 말소 범위를 확인하라

부산지방법원 2023타경3767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41번길 5-28, 마린포시즌2차 주건축물 제1동 6층 602호
감정가 250,000,000원 · 최저매각가 175,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신청채권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 감정가 대비 70% 📉 최근 시세 대비 71.8% 🧾 매수인 인수 0원 추정 ⚠️ 압류 6건 📉 시세 추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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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최근 시세의 71.8%·인수 0원 추정이나 선순위 근저당 말소 범위와 압류·파산 절차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물건
실질취득액 175,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43,750,000원의 71.8%로 가격 차이가 크지만, 재송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의 일부포기·말소 기록과 예상배당 계산이 충돌하고 압류 6건·파산선고·미확인 임대관계가 있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175,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243,750,000원의 71.8%로 가격 차이가 큽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이지만, 을구 1번 재송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의 일부포기·말소 기록과 예상배당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 국세·지방세 등 압류 6건과 파산선고는 입찰 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0,000,000원
최저가 175,000,000원 · 1회 유찰
최근 12개월 평균
243,750,000원
동일면적 2건
매수인 인수
0원
확인된 임차인 없음
최저가 ÷ 최근 시세
71.8%
최근 추세 -6.9%

부산지방법원 2023타경3767. 부산 서구 남부민동 마린포시즌2차 주건축물 제1동 6층 602호, 전용면적 61.27㎡의 아파트입니다. 소유자 전상철은 2019.06.12. 거래가 259,74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주식회사부산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91,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선언된 말소기준권리는 이 부산은행 근저당이며, 이후 설정된 한국캐피탈 근저당과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가격은 감정가 25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175,0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는 최신 거래 247,500,000원의 70.7%, 최근 12개월 평균 243,750,000원의 71.8%입니다. 다만 최근 거래군은 이전 거래군보다 6.9% 하락한 흐름이므로, 전체 평균 252,810,000원만 보고 가격 차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3타경3767
소재지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41번길 5-28, 6층 602호 (남부민동, 마린포시즌2차 주건축물 제1동)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61.27㎡ ·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내 6층
소유자전상철 · 2019.06.12. 거래가 259,74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50,000,000원 / 175,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캐피탈 주식회사 / 21,789,651원
말소기준권리2019.06.12. 주식회사부산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91,4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단지규모 / 사용승인58세대 / 2018.06.0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부산은행, 선순위 기록은 재확인

등기 흐름상 2018.07.03. 재송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2,388,000,000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으나, 2019.06.12. 해당 근저당권에 대해 일부포기 원인의 말소등기가 접수됐습니다. 같은 날 전상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부산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선언된 말소기준권리는 부산은행 근저당입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등기 쟁점 을구 1번 재송동새마을금고 근저당에는 2019.06.12. 일부포기에 따른 말소기록이 존재하지만, 예상배당표에서는 재송동새마을금고가 171,750,000원을 우선 배당받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말소가 이 호실 전체에 미치는 범위와 공동담보 일부포기 내용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동담보목록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다만 감정요항표에는 임대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관계와 전입세대 열람 결과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압류·가압류와 파산선고

말소기준권리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부산광역시 서구 등의 압류가 이어졌고,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는 총 6건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 후순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으나,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에서 먼저 공제돼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26.01.26. 부산회생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고 2026.01.28. 등기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2023.09.07.로 파산선고보다 앞서지만, 매각절차 진행 상태와 파산관재인 관련 서류는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채권자는 현재 시나리오에서도 미배당 신청채권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청구액은 21,789,651원이지만, 현재 최저가 175,000,000원 시나리오에서는 신청채권자 예상배당액이 0원입니다. 선순위로 계산된 채권이 매각대금을 모두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③ 시세 비교 — 가격 차이는 크지만 시장은 하락 추세

마린포시즌2차 동일면적 실거래는 4건이며, 전체 평균은 252,810,000원입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과거 고가 거래가 섞인 전체 평균보다 최신 거래와 최근 평균을 우선해야 합니다. 최신 거래는 2024.10. 247,5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은 243,750,000원이며 최근 거래군은 이전 거래군보다 6.9% 낮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1061.27㎡12247,500,000원
2024.0461.27㎡7240,000,000원
2022.0460.42㎡4258,000,000원
2021.0761.27㎡14265,740,000원
최근 평균61.27㎡2건243,750,000원

현재 최저가 175,000,000원은 최근 평균보다 68,750,000원 낮고, 최신 거래보다 72,500,000원 낮습니다. 확인된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기준 실질취득액도 175,000,000원입니다. 가격 자체는 최근 시세보다 낮지만, 거래 건수가 4건으로 많지 않고 최근 추세가 하락 중인 점은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가격 지표 실질취득액 175,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43,750,000원의 71.8%, 최신 거래 247,500,000원의 70.7%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말소 범위와 점유관계가 확인된다면 가격 차이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250,000원
을구 1번 근저당 · 재송동새마을금고2,388,000,000원171,750,000원
을구 3번 근저당 · 주식회사부산은행191,400,000원0원
을구 4번 근저당 · 한국캐피탈주식회사42,000,000원0원
갑구 5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90,000,000원0원
갑구 6번 가압류 · 부산신용보증재단41,208,332원0원
갑구 8번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31,045,483원0원
갑구 9번 가압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0,358,387원0원
갑구 10번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4,018,050원0원
갑구 11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9,000,000원0원
갑구 14번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22,016,515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879,046,767원 중 예상배당액은 171,750,000원이며 미배당액은 2,707,296,767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75,000,000원)
집행비용 3,250,000원과 재송동새마을금고 예상배당 171,750,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액 vs 실거래
실질취득액 175,000,000원은 최근 평균 243,750,000원과 최신 거래 247,500,000원보다 낮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인수액
현재 회차 · 1회 유찰 · 감정가 70%175,000,000원171,750,000원2,707,296,767원0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49%122,499,999원119,984,999원2,759,061,768원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85,749,999원83,806,499원2,795,240,268원0원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다만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만 증가합니다. 현재 회차에서도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21,789,651원은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 긍정 요인 최저가 175,000,000원은 최근 평균 243,750,000원의 71.8%이며 확인된 임차인과 매수인 인수액은 없습니다. 위반건축물과 공부상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위험 선순위 재송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의 일부포기·말소 기록과 예상배당 계산의 불일치가 가장 큽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압류 6건, 2026.01.26. 파산선고, 확인되지 않은 임대관계가 겹쳐 있습니다. 가격만 보고 입찰하기보다 권리 원문과 사건기록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맺으며 —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등기 해석이 먼저다”

이 물건의 현재 실질취득액은 175,0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243,750,000원의 71.8%입니다. 최신 거래 247,500,000원과도 72,500,000원의 차이가 있어 표면적인 가격 경쟁력은 분명합니다. 확인된 임차인이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이라는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은 가격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018.07.03. 설정된 재송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19.06.12. 일부포기 원인의 말소기록이 있지만, 예상배당에서는 여전히 171,75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이 근저당의 말소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말소기준과 배당 구조에 대한 판단도 흔들립니다. 가격은 합격권, 권리는 조건부 확인. 등기 원문·공동담보목록·매각물건명세서·점유관계를 모두 대조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