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은 분명하지만,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 부산 서면비스타동원 2104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1028 서면비스타동원 106동 21층 2104호
감정가 556,000,000원 · 최저매각가 389,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농협은행 주식회사)
🏷️ 감정가 70%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미배당 159,34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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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매수인 인수 0원이나, 시세·보증금·내부상태 미확인으로 가격 판단은 보수적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전입일도 말소기준 이후라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임차 보증금·확정일자와 내부 상태, 최신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전입자는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내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비교할 실거래 자료도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556,000,000원
389,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389,2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근저당·경매개시결정 소멸
핵심지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 보증금 미상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6. 부산진구 당감동 서면비스타동원 106동 21층 2104호 아파트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안민진이며, 2024년 4월 30일 소유권보존 뒤 2024년 5월 24일 농협은행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542,300,000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2025년 5월 30일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됐습니다. 두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등기상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는 없습니다.

점유관계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이은선 1명으로 조사됐고, 2104호에 2024년 12월 19일 전입했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일인 2024년 5월 24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2025년 7월 7일 배당요구도 접수됐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 순위와 실제 배당액은 원본 서류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미확인 보증금이 매수인 인수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명도 협의와 점유관계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6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1028 서면비스타동원 제106동 제21층 제21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32층 건물 내 21층 · 사용승인일 2024.04.11
소유자안민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56,000,000원 / 389,2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501,870,04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4년 5월 24일 접수된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입니다. 채권최고액은 542,300,000원이고 채무자는 소유자 안민진입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 이후인 2025년 5월 30일 접수됐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압류나 별도의 선순위 권리는 확인되지 않았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미배당 근저당은 매수인 채무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 389,200,000원 가정 시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에는 382,951,200원이 배당되고, 채권최고액 기준 159,348,800원이 미배당됩니다. 그러나 근저당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미회수분일 뿐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 / 점유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은선 · 2104호 2024.12.19 미상 2025.07.07 접수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전입일 2024년 12월 19일은 말소기준일 2024년 5월 24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은선은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고,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보증금·확정일자 확인 필요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의 성립 여부와 배당액은 판단이 제한됩니다. 배당요구는 2025년 7월 7일 접수됐지만,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없더라도 점유자가 존재하므로 명도 협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는 할인율이지 시세 근거가 아니다

감정가는 556,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389,2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1회 유찰로 최저가가 166,800,000원 낮아졌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기준금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389,200,000원입니다. 다만 취득 관련 비용, 명도 비용, 체납 관리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내부 상태 역시 현장조사 당시 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가격 가점 보류 2024년 4월 11일 사용승인된 아파트지만, 층·향·내부 마감·하자 여부와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습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응찰가를 정하지 말고,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최신 거래와 현재 매물을 확인한 뒤 실질취득액 389,200,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89,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248,800원
1.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542,300,000원382,951,200원
근저당 미배당-159,348,800원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6%인 6,248,800원으로 추정된 값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389,200,000원은 집행비용과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 배당에 전액 사용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소멸하는 근저당의 미배당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임차인의 전입도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등기와 임차관계에서 확인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권리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 점유·현장 관점 현장조사 당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부재하고 폐문 상태여서 내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임차인 이은선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명도 협의와 내부 상태 확인을 권리분석과 별개의 과제로 봐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 가격과 현장은 확인 필요

이 물건은 말소기준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이 모두 소멸하고, 임차인 이은선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기준금액은 389,200,000원입니다. 권리만 보면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보증금·확정일자와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습니다. 농협은행주식회사에 발생하는 159,348,800원의 미배당은 매수인 부담이 아니지만, 감정가의 70%라는 숫자 역시 시세보다 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0원, 가격 평가는 보류, 점유와 내부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