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싸다’고 결론 내리기엔 시세 검증이 먼저다 — 세종 대명벨리온 지117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864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1163 세종시대명벨리온지식산업센터주1동 지1층 지117호
감정가 313,000,000원 · 최저매각가 153,37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주식회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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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지하 공실 근린시설·2회 유찰·실거래 비교 부재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우선
신한은행 근저당과 이후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는 0원이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49%여도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고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이 현재 공실이어서 시세·임대수요 확인 전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근린생활시설·공실 🔨 2회 유찰
한 줄 평 말소기준인 신한은행 근저당과 이후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감정가 313,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153,370,000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기준시점 현재 공실이라는 점까지 반영해 임대수요와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13,000,000원
153,3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현재 실질취득
153,37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인수 권리 없음
현재 미배당
149,577,180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864. 세종 집현동 ‘세종시대명벨리온지식산업센터’ 주1동 지하 1층 지117호 근린시설입니다. 감정평가 기준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소유자는 이상민이며, 2021.08.27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주식회사신한은행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2022.04.18 국의 압류, 2023.05.22 세종특별자치시의 압류, 2025.09.18 신한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로 정리돼 있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고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입찰 직전 실제 점유와 사용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864 (임의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1163 세종시대명벨리온지식산업센터주1동 지1층 지11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기준시점 현재 공실)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지식산업센터·창고·지원시설 중 지1층 지117호
소유자이상민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13,000,000원 / 153,3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신한은행 / 234,093,582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1.08.27 신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00,000,000원이고 채무자는 이상민입니다. 이후 등기된 국의 압류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 0원 현재 배당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신한은행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미배당 채권 149,577,180원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실 확인과 임대관계 재조사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현재 공실이지만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임차인 신고 내역이 없다는 사실과 현장에 실제 점유자가 없다는 사실은 같지 않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와 현장 점유 상태를 입찰 전에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 그러나 실거래 비교는 불가

이 물건은 감정가 313,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가 153,37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49%입니다. 절대금액만 보면 감정가에서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확인 가능한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가 없어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주거용이 아니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기준시점 현재 공실입니다. 동일 건물·유사 층·유사 용도의 실제 매매가와 임대료, 공실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가격 가점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실질취득액은 인수액이 없으므로 153,370,000원이지만, 이 금액이 시세보다 낮은지는 별도의 현장 시세 조사가 필요합니다.

⛔ “49%니까 싸다”는 결론 금지 감정가 대비 비율은 법원 유찰 진행을 보여줄 뿐, 실제 시장의 매매가격이나 임대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비교값이 없는 공실 근린시설은 감정가 할인보다 현실적인 임대 가능성·관리비· 매매 환금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3,3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9% 추정)-2,947,18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300,000,000원150,422,820원
미배당 · 주식회사신한은행-149,577,18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2,947,180원을 제외한 150,422,820원이 신한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채권최고액 기준 149,577,18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신한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신한은행의 미배당액은 늘지만, 해당 미배당액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신한은행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 153,370,000원 150,422,820원 149,577,18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107,359,000원 105,055,974원 194,944,026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75,151,300원 73,398,577원 226,601,423원 0원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은 현장에서 검증해야 한다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신한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신고 내역이 없으며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만 놓고 보면 복잡한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의 핵심은 권리보다 가격과 활용성입니다. 2회 유찰로 최저가가 153,37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고,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이면서 기준시점 현재 공실입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는 검토 가능, 가격은 현장 시세 확인 전까지 보류. 유사 호실 실거래와 실제 임대수요가 확인될 때 비로소 입찰가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