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인수는 0원, 그러나 감정가 70%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에이씨02-006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162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43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2층 에이씨02-006호
감정가 360,000,000원 · 최저매각가 252,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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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인수는 0원이나, 근린시설의 실제 이용현황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판단은 보수적 접근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경매개시결정·압류 3건은 소멸하고 임차인도 없어 실질취득은 252,000,000원으로 명확함. 다만 공실 추정 상태에서 폐문부재로 현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실거래 비교값도 없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 252,000,000원 📉 1회 유찰·70% 🧾 인수 0원 💸 미배당 232,328,000원
한 줄 평 말소기준인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3건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공실로 보이지만 폐문부재로 실제 이용현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일·유사 호실의 실거래 비교값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60,000,000원
252,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252,0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 선순위 인수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232,328,000원
국민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162.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10층 건물 중 2층에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입니다. 김수연 명의의 소유권이전과 같은 날인 2022.08.10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청주세무서·구리세무서·동고양세무서의 압류가 순차적으로 붙었지만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분류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은 현재 최저매각가 252,000,000원을 크게 웃돕니다. 예상배당에서는 집행비용 4,328,000원을 제외한 247,672,000원이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232,328,0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회수 부족분일 뿐, 낙찰자가 별도로 떠안는 금액이 아닙니다.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252,000,0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16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43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2층 에이씨02-0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10층 건물 중 2층
소유자김수연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60,000,000원 / 252,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유케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22,859,194원
양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매각기일2026.07.23
점유·이용 조사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공실로 보이나 폐문부재로 실제 이용현황 미확인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임차인 없음. 확인된 임차관계나 임차권등기는 없으며,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2022.08.10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압류 3건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2.06.23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는 2022.08.10 김수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이미 말소됐습니다.

⚠️ 세금압류 3건은 배당 순서 확인 필요 청주세무서장·구리세무서장·동고양세무서장 명의의 압류가 있습니다.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국세·지방세가 당해세 등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돼 근저당권자의 실제 배당액과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배당에는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② 가격 판단 — 70%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360,000,000원의 70%인 252,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이나 유사 근린시설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아,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낼 근거는 없습니다.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의 반복 거래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실제 이용상태와 공실 여부, 주변 매매가격과 임대조건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회차매각가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70%)252,000,000원247,672,000원232,328,000원
2회 유찰 시(49%)176,400,000원173,130,400원306,869,600원
3회 유찰 시(34%)123,479,999원120,951,279원359,048,721원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각가격은 낮아지지만,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232,328,000원에서 306,869,600원, 359,048,721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변화는 낙찰자의 권리 인수액을 늘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회차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가격 판단은 별도의 시세와 이용가치 확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70% = 저가 매수는 아니다 최저가격이 낮아진 사실과 시세보다 싸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실거래 비교값과 실제 점유·이용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52,000,000원의 적정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5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328,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480,000,000원247,672,000원
근저당 미배당-232,328,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1.7%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 미배당은 채권자 측 부족분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52,000,000원)
집행비용 4,328,000원을 제외한 247,672,000원이 국민은행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 권리가 없고 임차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기상 권리구조만 보면 매수인 인수 0원의 소멸형 물건입니다.
⚠️ 현황 관점 공부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고 공실로 보이지만, 폐문부재로 내부와 실제 이용현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단순하더라도 현장 상태와 점유관계 확인은 별개입니다.

④ 입지·이용환경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형, 가격과 현황은 확인형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3건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도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최저가 252,000,000원이 그대로 실질취득액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단순하다는 사실이 가격 메리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부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현황은 폐문부재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동일·유사 호실의 최근 거래 비교값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권리는 검토 가능, 가격과 현황은 보수적 확인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보다 현장 상태와 실제 거래·임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