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 70%’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지하층 비11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369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78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203동 지하층 비114호
감정가 1,024,000,000원 · 최저매각가 716,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임의경매(남청주신용협동조합)
💰 716,800,000원 📉 감정가 70% 🧾 인수 0원 ⚠️ 미배당 120,027,1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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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지하 근린시설·임대관계 미상·실거래 부재로 가격과 점유 검증이 필요한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배당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유효 실거래 비교가 없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2.02.28 남청주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며, 이후 가압류·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해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가격을 대조할 유효한 실거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24,000,000원
716,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현재 회차 실질취득
716,8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제공된 배당계산 기준
현재 회차 미배당
120,027,179원
기재 채권 합계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369.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제203동 지하층 비114호로,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박진욱은 2022.02.28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1,049,900,000원입니다. 같은 날 남청주신용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 권리가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등기된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현재 경매개시결정, 국세·지방세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 권리만 놓고 보면 매수인이 직접 떠안을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관계가 미상인 근린생활시설이므로, 등기상 소멸형이라는 사실과 점유·명도 위험이 없다는 결론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369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78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203동 지하층 비114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감배산로 143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 지상 2층 건물 내 지하층 비114호
건물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내부인테리어 및 디럭스타일 마감
소유자박진욱 (2022.02.28 소유권이전 등기 · 거래가액 1,049,9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24,000,000원 / 716,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남청주신용협동조합 / 736,537,332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소멸

현재 경매의 기준은 2022.02.28 설정된 남청주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47,259,179원 가압류와 2025.06.11 경매개시결정, 국·화성시·수원시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2024년 롯데카드 가압류는 2024.05.17 해제로 이미 말소됐고, 2024.02.23 개시된 종전 경매도 2025.05.30 취하 후 2025.06.05 말소됐습니다.

✅ 등기상 결론 남청주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므로 그 뒤의 가압류·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제공된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3건 국, 화성시, 수원시의 압류가 있습니다.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에서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남청주신용협동조합과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 — 인수 0원과 점유 확인은 별개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보증금, 사업자등록 신청일, 점유 개시일, 확정일자 등 대항력 판단에 필요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존재나 대항력을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최종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 현장 확인 전에는 ‘완전한 인수 0원’으로 단정 금지 배당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사업자등록과 실제 점유가 대항력 판단의 핵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사업자등록사항, 현장 영업 여부를 대조해 점유자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가 곧 시세 70%는 아니다

감정가는 1,024,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716,8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유효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이 30% 하락분이 실제 시장가 대비 할인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대상은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같은 건물이나 인근 상가라도 지상·지하 여부, 전용면적, 출입 동선, 가시성, 임대료, 공실, 업종 제한에 따라 가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 현재 가격의 해석 716,800,000원은 감정가 대비 70%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유효한 매매사례·임대료·공실기간·관리비와 지하층 상가의 실제 영업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1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9,568,000원 -
1. 근저당 · 남청주신용협동조합 780,000,000원 707,232,000원 72,768,000원
2.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 47,259,179원 0원 47,259,179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기재 채권 합계 827,259,179원 707,232,000원 120,027,179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 9,568,000원을 제외한 707,232,000원이 남청주신용협동조합에 배당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지방세의 실제 당해세 금액은 반영되지 않아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736,537,332원이며 현재 회차 예상배당액은 707,232,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청구액 기준으로도 29,305,332원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재 채권 전체의 미배당액은 120,027,179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16,800,000원)
집행비용과 남청주신용협동조합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유찰이 늘수록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운영 관점 유효한 실거래 비교가 없고 임대관계가 미상인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실제 임대수익, 공실, 관리비, 출입 동선과 영업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소멸형 ≠ 가격 안전형”

이 물건은 남청주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제공된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 구조만 보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임대관계 미상, 유효 실거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 때문에 가격 판단은 별개입니다.

최저가 716,800,000원은 감정가 1,024,000,000원의 70%이지만, 실제 시세의 70%라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상 권리 소멸은 긍정적이나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기 전까지 임차 위험을 완전히 닫을 수 없고, 임대수익과 공실 자료 없이 가격 메리트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는 확인 가능, 가격과 운영성은 추가 검증. 이 물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지하층 상가의 실제 수익성과 점유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