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인수는 0원이지만, 점유·임차 조사 7건을 먼저 풀어야 한다 — 인천 주안동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2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002-8 4층 401호
감정가 3.50억 · 최저매각가 2.45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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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점유·임차 조사 7건, 근저당 일부포기 말소 범위와 실거래 부재를 확인해야 하는 다세대
후순위 임차권과 권리가 소멸해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점유·임차 조사 7건의 실제 관계가 불명확하고 2023.11.29 근저당 일부포기 말소 범위 확인이 필요하며 실거래 가격 근거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245,000,000원 📉 감정가의 70% 👥 점유·임차 조사 7건 🛡️ 매수인 인수 0원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점유자와 임차권자들로 구성돼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현황조사상 점유·임차 기록이 7건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기록이 다수입니다. 또한 2023.08.23 근저당 뒤에 2023.11.29 일부포기 말소등기가 이어지므로, 말소기준권리의 현존 범위와 실제 점유관계 확인이 입찰의 선결조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50,000,000원
245,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245,000,000원
최저가 + 인수액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권리 소멸형
핵심지표
조사 7건
점유자 특정·명도 확인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23.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002-8, 주안동로12번길 46에 있는 4층 4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전유면적은 84.89㎡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5층 건물에 위치합니다. 감정가 35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45,000,000원입니다.

표면적인 권리 계산은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말소기준으로 정리된 2023.08.23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보다 모든 전입·점유 기록이 늦고, 2025.10.22 등기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도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가정상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한 “인수 0원 물건”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이름이 확인된 점유·임차 기록은 7건이며, 그중 다수는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CHE CLOVIS AWAH와 임차권등기명의인 체클로비스아와의 표기가 함께 존재하므로, 동일인 여부와 실제 거주 인원을 원본 서류와 현장조사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23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002-8 4층 4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12번길 46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주택 · 전용 84.89㎡ · 지상 5층 중 4층
건물참좋은가 · 6세대 · 2023.03.09 사용승인
소유자윤호영 · 매매 원인 2023.03.02 · 소유권이전 접수 2023.11.29
감정가 / 최저가350,000,000원 / 245,0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청구액329,794,652원
매각기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다만 말소등기 범위 확인

⚠️ 말소기준권리 원문 대조가 필요한 이유 권리분석상 말소기준은 2023.08.23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흐름에는 2023.11.29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부포기”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공동담보목록 제2023-378호와 일부포기의 범위가 이 401호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 원본 등기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배당표는 2023.08.23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2,208,000,000원을 선순위로 두고 계산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매각대금 245,00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뺀 240,770,000원이 모두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 배당되고, 경서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한 후순위 채권자들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저당 금액은 채권최고액이므로 실제 피담보채무와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관계 — 대항력은 없지만 명도 확인은 별개

성명전입·점유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NGANG EVELYN MANKA 2024.02.27
현황조사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인수 0원
CHE CLOVIS AWAH 2024.02.24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인수 0원
BELINDA TANGWEN NDIASHEY 2024.04.04
현황조사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인수 0원
CHE DAVID JOON AWAH 2024.02.27
현황조사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인수 0원
ACHANGWA CHIARA 2025.01.03
현황조사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인수 0원
EJOWAH EPINE NJABE 2025.03.26
현황조사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인수 0원
체클로비스아와 2024.02.24
4층 401호 전부·임차권등기
30,000,000원
2024.03.20
배당요구 2025.10.22
대항력 없음 배당순위 확인 승계 없음
인수 0원

모든 전입일은 말소기준일인 2023.08.23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조사된 점유자들이 실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선순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5.10.22 등기된 체클로비스아와의 주택임차권도 임대차계약일 2024.02.23, 주민등록·점유개시일 2024.02.24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가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인수액 0원과 명도 난도는 같은 말이 아니다 금전적 승계가 없더라도 실제 거주자 수, 각 점유자의 관계, 임차권등기명의인의 퇴거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도명령과 명도 협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문·한글로 병존하는 이름의 동일인 여부와 현재 점유자를 현장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350,000,000원의 70%인 245,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참좋은가의 동일 면적 실거래 표본과 최근 거래가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에서 30%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 가정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 70% 245,000,000원 245,000,000원 2,468,546,507원
2회 유찰 시 49% 171,500,000원 171,500,000원 2,541,017,507원
3회 유찰 시 34.3% 120,049,999원 120,049,999원 2,591,747,208원
⚠️ 소규모 다세대의 가격 검증 참좋은가는 6세대 규모이고 2023.03.09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입니다.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1.6회로 나타나지만 매각률은 0%이며 최근 낙찰금액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의 적정성은 인근 주안동 다세대주택의 전용 84.89㎡ 실거래와 현장 중개시세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4,230,000원 -
을구 1번 근저당 ·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2,208,000,000원 240,770,000원 1,967,230,000원
을구 3번 근저당 · 경서농업협동조합 390,000,000원 0원 390,000,000원
갑구 3번 가압류 · 이고훈 80,000,000원 0원 80,000,000원
을구 4번 근저당 · 이기석 15,000,000원 0원 15,000,000원
갑구 5번 가압류 · 삼성카드 주식회사 16,316,507원 0원 16,316,507원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최고액·청구금액 기준의 배당가정입니다. 총 채권액 2,709,316,507원 중 240,770,000원이 배당되고 2,468,546,507원이 미배당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채무액과 조세채권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45억)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계산 관점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없고 후순위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임차보증금 승계액이 증가하는 대항력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 종합 관점 인수액이 없다는 장점만으로 안전등급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으로 잡힌 근저당에 일부포기 말소가 기재돼 있고, 다수의 점유·임차 기록과 보증금 미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권리 원문·현장 점유·가격을 모두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두 가지

이 물건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 없어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인 후순위 소멸형 다세대주택입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 30,000,000원도 선순위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찰 판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3.08.23 근저당 뒤에 기재된 2023.11.29 일부포기 말소의 범위를 확인해 말소기준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점유·임차 조사 7건의 실제 인원과 현재 점유 상태를 특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가격 불확실성까지 있으므로, 권리 계산은 인수 0원이나 실사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권리 원문과 현장 점유가 정리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