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표기 / 근린생활시설

인수는 0원이지만, 배당순위와 임대관계 확인이 핵심 — 송산그린시티 상가5동 1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887 ·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이에이에이2블럭 송산그린시티이지더원레이크뷰아파트 상가5동 1층101호
감정가 259,000,000원 · 최저매각가 181,3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 감정가 259,000,000원 🔻 최저가 181,3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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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상가 시세 근거가 없고 등기 흐름과 예상배당 우선순위가 불일치해 원문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임차인 2명 모두 말소기준 이후 신고돼 인수는 0원이지만, 최저가 181,300,000원의 시장가치 비교가 없고 말소된 신한은행 근저당에 177,961,800원을 배당하는 산정 불일치가 남아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181,300,000원이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 2명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동일·유사 상가의 실거래 비교값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고, 등기 흐름과 예상배당표의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입찰 전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감정가
259,000,000원
근린생활시설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181,300,000원
감정가 70%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2명 모두 대항력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459,160,085원
채권총액 대비 예상 부족액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887. 송산그린시티이지더원레이크뷰아파트 단지 내 상가5동 1층 101호로, 사건 용도에는 대지로 표기돼 있으나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소유자 홍성권은 2018.04.20. 거래가액 310,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 흐름에서는 2018.04.20. 신한은행 근저당권 216,000,000원이 설정됐다가 2020.07.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고, 하루 전인 2020.07.27. 설정된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372,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로 선언돼 있습니다. 이후 우리카드·신한카드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88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이에이에이2블럭 송산그린시티이지더원레이크뷰아파트 상가5동 1층101호
물건종류 / 이용대지 표기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 상가5동 1층 101호
소유자홍성권 (2018.04.20. 거래가액 310,000,000원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259,000,000원 / 181,3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 301,106,776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임차인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20.07.27.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두 임차인의 신고일은 각각 2022.08.19.와 2025.04.21.로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판정상 두 사람 모두 대항력이 없고,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임차인점유 부분신고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김영란 상가5동 101호 35.2600㎡ 2025.04.21. 10,000,000원 / 1,000,000원 대항력 없음 배당요구 2025.09.18.
확정일자·우선변제 여부 미확인
승계 없음
인수 0원
신정애 상가5동 101호 10.0000㎡ 2022.08.19. 미상 대항력 없음 배당요구·확정일자 미확인 승계 없음
인수 0원
⚠️ 대항력 없음과 배당 여부는 별개 김영란은 배당요구를 했지만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신정애는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항력은 없으므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지만, 최우선변제 가능성과 실제 점유·인도 범위는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81,300,000원으로 감정가 259,000,000원의 7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도 181,3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동일·유사 상가 실거래값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30% 하락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감정가 70%) 181,300,000원 177,961,800원 459,160,085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126,909,999원 124,333,259원 512,788,626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88,836,999원 86,837,933원 550,283,952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다만 낙찰가가 낮아지는 것과 시장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실제 임대료·공실 여부·동일 상가 거래 사례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1,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338,2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216,000,000원177,961,800원
2. 근저당 ·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372,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우리카드28,401,734원0원
4. 가압류 · 신한카드 주식회사20,720,15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637,121,885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177,961,800원이고, 미배당액은 459,160,085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흐름과 예상배당표의 불일치 등기 흐름에는 2018.04.20.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2020.07.28.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고, 말소기준권리는 2020.07.27.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으로 선언돼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표는 신한은행에 177,961,800원을 우선 배당하고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배당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전에는 배당순위와 말소기준을 확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81,300,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미배당액은 459,160,085원에서 550,283,952원까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인수 관점 실제 임차인 2명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신고돼 대항력이 없고,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없습니다.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가격·명도 관점 최저가 181,300,000원은 감정가의 70%지만 이를 시장가격 대비 할인으로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 2명이 서로 다른 면적을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돼, 낙찰 후 실제 점유구획과 인도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으로 끝낼 사건은 아니다

두 임차인은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신고돼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이 점만 보면 권리 인수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인수액보다 말소기준과 배당순위의 불일치, 그리고 상가 가격과 임대관계의 불확실성입니다.

최저가 181,300,000원은 감정가의 70%지만 동일·유사 상가의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되지 않았으므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신한은행 근저당 말소와 예상배당표의 우선배당 구조를 원문으로 해소하고, 임차인 계약·점유구획과 실제 임대수익을 확인한 뒤에야 응찰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인수는 양호, 배당순위와 가격 검증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