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본건 점유자는 말소기준 후 전입 — 인수 0원 추정, 승부처는 가격·임대관계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11688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8길 28-3, 3층302호 (망우동, 더한울)
감정가 605,000,000원 · 최저매각가 387,2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 감정가의 64% 🔁 2회 유찰 🧾 등기상 인수 0원 🏠 본건 점유관계인 1명
58
매력지수 B등급 · 본건 점유자는 말소기준 후 전입으로 등기상 인수 0원이나, 2회 유찰·실거래 공백·임대관계 미상이 남는다
말소기준은 2023.10.04. 근저당이고 본건 302호 김수영의 전입은 2024.03.12.로 후순위여서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최근 실거래가 없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및 임대관계 확인이 부족해 가격과 명도 불확실성을 반영한 B등급이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3.10.04.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고, 본건 302호의 김수영 전입일은 2024.03.12.로 그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 추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2회 유찰된 최저가 387,200,000원이 실제 시세보다 싼지는 판단할 최근 실거래가 없고, 감정평가서도 임대관계를 미상으로 기재했습니다. 64%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605,000,000원
다세대 3층302호
최저매각가
387,2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 시나리오 기준
권리 핵심
2023.10.04.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116881. 망우동 ‘더한울’ 3층302호 다세대 물건입니다. 건물은 2023.08.1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6층 건물로, 전체 11개호 중 1개호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머지 10개호는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됩니다. 본건과 같은 기호(2~7) 유형은 발코니를 확장해 방3·욕실2·거실·주방·현관·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리 구조의 출발점은 소유권보존과 같은 날 설정된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5,448,000,000원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은 공동담보목록 제2022-530호에 연결돼 있으며, 이후 채권자 명칭 변경과 주식회사수엔피엘대부로의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 설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동일 근저당권을 따라 발생한 권리변동이므로 각각을 별도의 매수인 인수액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116881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8길 28-3, 3층302호 (망우동, 더한울)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방3·욕실2·거실·주방·현관·발코니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6층 · 2023.08.11. 사용승인
소유자주식회사한울주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605,000,000원 / 387,2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청구금액4,629,216,501원
매각기일2026.07.14
평가 특기확장발코니 면적 포함평가

① 권리 흐름 — 기준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23.10.04. 설정된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2023.10.17. 강제경매와 2024.03.12. 임의경매는 각각 취하돼 등기가 말소됐고, 현재 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24.09.24. 접수됐습니다. 이후 2024.12.26. 주식회사 정인이엔씨의 강제경매개시결정도 추가됐으나 모두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 0원 현재 최저매각가 387,200,000원을 가정한 배당 추정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말소기준 근저당에 배당되고, 근저당권의 미배당액은 채무자 측에 남습니다. 배당되지 못한 근저당 채권을 낙찰자가 별도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공동담보 채권의 실제 배당은 원본 확인 필요 채권최고액 5,448,000,000원은 공동담보목록과 연결돼 있습니다. 아래 예상배당은 본건 매각대금만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며, 공동담보 물건의 매각 순서와 실제 채권잔액, 조세·비용에 따라 최종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본건 302호는 후순위 전입

현황조사에는 건물 각 호실의 점유·임차관계인 12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본건 302호에 직접 대응하는 사람은 김수영 1명입니다. 김수영의 전입일은 2024.03.12.로 말소기준일인 2023.10.04.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명호실전입일보증금월세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병주101호(문패표시없음)2024.08.26.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박홍택201호2024.07.05.50,000,000원1,500,000원없음미상없음
이주혁202호2024.03.22.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노하윤301호2024.04.01.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김수영302호 · 본건2024.03.12.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신예찬401호2024.02.29.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이은혜402호2024.04.04.50,000,000원1,500,000원없음미상없음
유소영501호2024.06.03.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김동빈502호미상50,000,000원1,500,000원가능·미상미상없음
김지수502호2024.02.26.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박문수601호2024.05.20.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윤정우602호(문패표시없음)2024.05.16.미상미상없음미상
2024.12.04. 배당요구
없음
⚠️ 본건과 다른 호실의 기록은 구분해서 판단 101호부터 602호까지의 조사 내역은 건물 전체의 임대 현황을 보여주지만, 본건은 302호입니다. 다른 호실의 보증금이나 대항력 가능성을 본건 매수인 인수액에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건물 전체가 여러 임차관계로 운영된 만큼, 현장 방문 시 호실 표시와 실제 점유자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64%지만 실거래 근거가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605,000,000원의 64%인 387,20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더한울의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와 최신 거래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더한울은 2023.08.11. 사용승인된 10세대 규모 공동주택으로 기재돼 있고, 비교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입니다. 본건도 현재 2회 유찰 상태입니다. 실거래 공백이 있는 소규모 다세대는 감정가와 실제 매수자 가격 사이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인근 유사 신축 다세대의 매매·전세 사례와 금융기관 담보평가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감정가 64%를 시세 64%로 해석하면 안 됨 감정가는 605,000,000원, 현재 최저가는 387,200,000원이지만 이를 비교할 최근 실거래 표본이 없습니다. 실거래 없는 상태에서는 유찰률이 가격 안전마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87,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220,800원
1. 근저당 ·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5,448,000,000원380,979,2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근저당 미배당-5,067,020,80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말소기준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동담보의 실제 배당 결과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387,200,000원)
집행비용 6,220,800원, 근저당 예상배당 380,979,200원, 소유자 잔여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늘지만,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차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64%)387,200,000원380,979,200원5,067,020,800원0원
3회 유찰 시(51.2%)309,760,000원304,623,360원5,143,376,640원0원
4회 유찰 시(40.96%)247,808,000원243,538,688원5,204,461,312원0원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격은 아직 미상

본건 302호의 권리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3.10.04.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김수영의 전입은 2024.03.12.로 후순위입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등기상으로는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보다 근저당권자의 대규모 미배당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인수 0원과 저가 매수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감정가 605,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387,2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와 최신 거래가가 없어 현재 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본건 점유자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고, 건물 전체 임대관계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검토 가능, 가격·점유 확인 전 입찰가 판단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