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인수는 0원이나, 점유관계는 복잡하다 — 부산 수림하우스가동 501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315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124번길 40, 5층 501호
감정가 183,000,000원 · 최저매각가 62,769,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임의경매(주식회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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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은 강점이나 점유·전입 명의 29명, 보증금 미상 25명과 3회 유찰로 확인 부담이 큰 소형 다세대
말소기준 이후 임차권과 전입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점유부분 미상 명의가 다수이고 실거래 비교 없이 3회 유찰돼 명도·가격·환금성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율 34.3% 🔁 3회 유찰 👥 점유·전입 명의 29명 🛡️ 매수인 인수 0원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9.07.19. 하나은행 근저당이며, 이후 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입 관련 명의 29명도 권리판정상 모두 대항력 없음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성지화 외에는 점유부분이 미상이고, 25명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501호와 각 명의의 실제 점유관계·명도 범위를 반드시 원문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3,000,000원
62,769,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실질취득
62,769,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29명 · 3회
점유·전입 명의 · 유찰 횟수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315. 부산 연제구 거제동 수림하우스가동 5층 501호 다세대 물건입니다. 최지아가 2019.07.19. 거래가 199,9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한 날, 하나은행이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2024.03.12. 임의경매가 개시됐고, 2025.04.30. 성지화 명의의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입됐습니다.

권리의 선후만 놓고 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지화의 임대차계약일·전입일·확정일자는 모두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뒤이고, 나머지 전입 명의 역시 권리판정상 말소기준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임차인은 없으며,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인수 0원과 점유관계가 단순하다는 뜻은 다릅니다. 사건상 임차·점유 관련 명의는 29명이고 보증기관 대위·승계 명의는 없습니다. 이 중 성지화만 전유부분 전부가 특정되며, 나머지 명의는 점유부분이 미상입니다. 보증금이 명시된 4건은 합계 339,000,000원이고, 나머지 25명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315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124번길 40, 수림하우스가동 제5층 제501호
물건종류집합건물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9층 건물 · 승강기·난방·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유자최지아 (2019.07.19. 거래가 199,9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83,000,000원 / 62,769,000원 (3회 유찰)
최저가율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2,131,712,599원
말소기준권리2019.07.19.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형식상 인수 권리는 없다

✅ 말소기준과 인수 결론 2019.07.19. 하나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성지화의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별도 확인 2022.12.09.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내용이 등기돼 있으므로, 매각 후 효력과 등록말소 절차는 해당 등기 및 관계 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점유관계 — 대항력 없음, 그러나 명도 확인은 필수

보증기관 또는 대위변제 승계 명의는 없으므로 사건상 실제 임차·점유 관련 명의는 29명입니다. 모두 권리판정상 대항력은 없지만, 성지화 외 28명의 점유부분은 미상입니다. 배당요구가 확인된 명의는 11명이며, 우선변제 또는 최우선변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광호미상2021.02.25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백윤지미상2019.08.01미상2024.05.14없음미상없음
서소은미상2021.06.14미상2024.03.30없음미상없음
이하경미상2019.12.27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박민설미상2021.01.29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장슬기미상2021.01.25미상2024.06.03없음미상없음
박경훈미상2021.07.23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조율리미상2020.09.14미상2024.03.27없음미상없음
한해경미상2021.07.0679,000,000원2024.05.02없음미상없음
김주현미상2019.07.23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손수빈미상2020.09.23미상2024.04.24없음미상없음
이준영미상2020.12.28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김영은미상2020.12.22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이가람미상2019.07.19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전은희미상2019.09.02미상2024.05.08없음미상없음
이제신미상2019.08.0170,000,000원미확인없음미상없음
이진호미상2022.06.29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김수빈미상2021.05.27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고영규미상2019.07.23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이성미상2019.08.02미상2024.03.28없음미상없음
노경민미상2021.07.05미상2024.05.16없음미상없음
김지수미상2019.07.25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우인식미상2020.12.07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이동민미상2021.07.0180,000,000원미확인없음미상없음
이민주미상2021.08.24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고영주미상2021.06.28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정재희미상2019.07.25미상2024.06.03없음미상없음
김예지미상2022.07.11미상미확인없음미상없음
성지화건물 전유부분 전부2021.06.28
확정 2021.06.04
110,000,000원2025.04.30없음미상없음
⚠️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커도 인수형은 아니다 성지화의 보증금 110,000,000원은 최저가 62,769,000원보다 크지만,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뒤여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가 아니며,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62,769,000원입니다.
⛔ 권리 인수와 명도 비용은 별개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점유자가 즉시 퇴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점유부분 미상 명의가 다수이므로 501호 실점유자, 열쇠 인도 가능 여부, 내부 이용상태와 인도명령 대상자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3%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2,769,000원으로 감정가 183,000,000원의 34.3%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크지만, 현재 가격을 검증할 개별 실거래 비교값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림하우스가동은 18세대, 2019.06.28. 사용승인된 소형 공동주택입니다. 관련 경매 집계는 평균 유찰 2.8회, 낙찰률 0.0%로 나타납니다. 현재 물건도 3회 유찰돼 집계상 평균 유찰 횟수를 이미 웃돌고 있으므로, 낮은 최저가율은 가격 매력과 함께 수요·환금성 부담의 신호로도 읽어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62,769,000원은 감정가 대비 34.3%이지만, 현재 거래 가능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별도 조사 없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근 동일 용도·유사 면적의 최근 매매와 임대수요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2,76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1,529,842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2,760,000,000원61,239,158원2,698,760,842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말소기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하나은행의 신청채권 2,131,712,599원도 전액 변제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회차예상 매각가채권자 배당 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62,769,000원61,239,158원2,698,760,842원0원
4회 유찰 시43,938,300원42,747,411원2,717,252,589원0원
5회 유찰 시30,756,809원29,803,186원2,730,196,814원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1,529,842원 제외 후 61,239,158원이 하나은행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하나은행 근저당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이 명확하고, 확인된 모든 임차·점유 명의가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성지화의 보증금 110,000,000원이 최저가를 웃돌아도 후순위이므로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권리분석만 보면 안전한 편입니다.

반면 실무 난도는 낮지 않습니다. 점유·전입 관련 명의가 29명이고, 성지화 외에는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보증금 미상 명의도 25명입니다. 여기에 3회 유찰, 관련 경매 평균 2.8회 유찰, 낙찰률 0.0%라는 환금성 지표가 겹칩니다.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수치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기보다 501호 실제 점유관계와 현재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안전, 점유·가격·환금성은 보수적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