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041. 나주 빛가람동 그랜드타워 1동 1층 106호로, 감정평가 당시 소매점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이삼재가 2015년 6월 25일 등기상 거래가액 489,608,7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87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2025년 5월 15일 우리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구조만 보면 선순위 임차권·전세권이나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는 미상이고, 확인된 임차인 신고도 없어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 조건은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권리 없음’과 ‘명도 부담 없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041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88-4 그랜드타워 제1동 제1층 제106호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소매점) · 지하 1층/지상 6층 중 1층 · 소매점으로 이용 중 |
| 소유자 | 이삼재 (2015.06.25. 소유권이전 · 등기상 거래가액 489,608,7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268,000,000원 / 96,052,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35.84%)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식회사 우리은행 / 684,390,319원 |
| 말소기준권리 | 2015.06.25.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876,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7.09 |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액은 0원
말소기준은 2015년 6월 25일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권리는 2025년 5월 15일 임의경매개시결정뿐이며,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예상배당표상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우리은행에 배당되고도 채권최고액 기준 782,076,936원이 미배당되지만, 이는 채권자 측 부족액이지 낙찰자가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② 가격 검증 — 35.84%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6,052,000원으로 감정가 268,000,000원의 35.84%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크지만,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1층 소매점입니다. 상가는 임대료, 공실 기간, 업종 수요, 관리비 및 인근 상가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회차 시나리오 | 감정가 비율 | 매각가 | 매수인 인수 |
|---|---|---|---|
| 현재 회차 · 4회 유찰 | 35.84% | 96,052,000원 | 0원 |
| 5회 유찰 시 | 28.67% | 76,841,600원 | 0원 |
| 6회 유찰 시 | 22.94% | 61,473,280원 | 0원 |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실질취득액 96,052,000원이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4회 연속 유찰은 감정가와 시장의 기대가격 사이에 간극이 있거나, 소매점의 임대·환금성에 대한 응찰자 우려가 누적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입찰가격은 감정가가 아니라 현장 임대료와 인근 상가 거래사례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6,052,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128,936원 |
|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 876,000,000원 | 93,923,064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우리은행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기준 782,076,936원이 미배당되고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액은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684,390,319원이며 현재 회차 예상배당액 93,923,064원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와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상가지대입니다.
- 교통. 대상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동측으로 약 25m, 서측으로 약 1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의 1층 소매점입니다. 위생·급배수, 화재탐지·경보, 스프링클러, 소화전 및 승강기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며, 대로3류와 중로2류에 접합니다. 토지는 평지의 상업용 건부지이고 공시지가는 2,293,000원/㎡입니다.
- 위반 여부.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부와의 차이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1층 소매점이라는 접근성 장점은 있으나 4회 유찰됐고 임대관계와 거래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매수층과 재매각 가능성은 임대수익 검증 후 판단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점유자 확인.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현장 방문과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실제 점유자·사업자·임대차계약 유무를 확인하세요.
- 임대수익 검증. 현 임대료, 보증금, 공실 기간, 관리비와 동일 건물 및 인근 1층 상가의 실제 임대사례를 확인해 수익가치를 다시 계산하세요.
- 실거래 원본 확인.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35.84%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지 말고, 인근 소매점 매매사례와 비교해 응찰 상한을 정하세요.
- 공동담보 확인. 근저당권에 105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공동담보목록과 채권계산서, 105호의 경매·처분 진행 여부를 함께 대조하세요.
- 호수 범위 대조. 감정요항표는 105호와 106호를 함께 설명하고 있으므로 매각 대상, 전용면적, 대지권, 경계 및 실제 사용 범위를 원본 감정평가서와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 명도·원상복구. 영업 중인 소매점이라면 인도명령과 명도 협의뿐 아니라 내부 시설의 소유관계와 원상복구 비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배당요구 내역을 직접 확인한 뒤 입찰하세요.
맺으며 — “권리는 단순, 가격은 미확인”
이 물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도 소멸해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상 권리는 없으며,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96,052,000원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매점이 4회 유찰돼 감정가의 35.84%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임대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근저당은 105호와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어 원본 서류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가격 메리트로 곧바로 환산하기보다, 임대료·공실·점유와 인근 상가 매매가격을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과 환금성은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96,052,000원을 정당화할 실제 영업·임대 가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