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692.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87-1, 양주옥정듀클래스1 1층 116호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3년 6월 16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과 압류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현황조사상 임차인 3명이 있지만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권리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합계 684,000,000원으로 현재 최저매각가를 크게 웃돌고, 예상 배당에서도 상당한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는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린시설이라는 물건종류 표기와 함께 실제 사용 및 입주 가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692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87-1 양주옥정듀클래스1 1층 1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710번길 12 |
| 물건종류 / 위치 | 집합건물(근린시설) · 건물 5층 중 1층 116호 |
| 감정평가상 이용상태 |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 |
| 소유자 | 주식회사더이움 |
| 감정가 / 최저가 | 242,000,000원 / 118,580,000원 (2회 유찰) |
| 최저가 비율 | 감정가의 49.0%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에이치에프더블유오삼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양수 전: 주식회사 우리은행) / 477,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6.16. 을구 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 · 채권최고액 564,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0 |
| 등기 확인 기준 | 2026.08.31 |
① 권리 흐름 —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을구 2번, 2023년 6월 16일 접수된 주식회사우리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564,0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접수된 을구 3번 우리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은 후순위 권리입니다.
따라서 매각이 완료되면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 압류, 2026년 1월 26일 양주시 압류, 2026년 4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도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점유·배당 확인 필요
현황조사상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3명입니다. 세 사람 모두 말소기준권리인 2023년 6월 16일 이후 전입했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증금 합계는 12,500,000원, 월차임 합계는 1,125,000원입니다.
| 임차인 / 점유면적 | 전입일 | 보증금 / 월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보증기관 승계 | 배당요구 |
|---|---|---|---|---|---|---|
| 이종승 38.4750㎡ |
2024.11.04 | 2,500,000원 225,000원 |
없음 | 미확인 | 없음 | 확인되지 않음 |
| 이주형 62.6000㎡ |
2024.11.01 | 5,000,000원 450,000원 |
없음 | 미확인 | 없음 | 확인되지 않음 |
| 박수영 62.6000㎡ |
2024.09.19 | 5,000,000원 450,000원 |
없음 | 미확인 | 없음 | 접수 2026.02.13 |
대항력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과 각 임차인의 전입일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49%, 그러나 시세보다 싼지는 별개
현재 최저매각가는 118,580,000원입니다. 감정가 242,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된 결과이며,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0%입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은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근린시설로 분류되면서 감정평가서에는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의 거래가격을 대입해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 가격 구분 | 금액 | 감정가 대비 | 의미 |
|---|---|---|---|
| 감정가 | 242,000,000원 | 100% | 감정평가 기준가격 |
| 현재 최저가 | 118,580,000원 | 49.0% | 2회 유찰 후 가격 |
| 3회 유찰 시 | 83,006,000원 | 34% | 가정 시나리오 |
| 4회 유찰 시 | 58,104,200원 | 24% | 가정 시나리오 |
④ 예상배당표 (현재 최저가 118,580,000원 가정)
등기상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564,000,000원과 120,000,000원으로 합계 684,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로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말소기준권리인 첫 번째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미배당 |
|---|---|---|---|
| 0. 집행비용(약 2.1%) | - | 2,460,120원 | - |
| 1. 말소기준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 564,000,000원 | 116,119,880원 | 447,880,120원 |
| 2. 후순위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 120,000,000원 | 0원 | 120,000,000원 |
|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 684,000,000원 | 116,119,880원 | 567,880,12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
채권액은 등기상 채권최고액 기준입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1% 추정치입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 입지. 양주시 옥정동 소재 옥정1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대상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복합판넬·강화유리 등으로 마감되어 있고, 전기·위생·급배수·승강기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이용상태 확인. 물건종류는 근린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에는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입주 업종 및 임대 가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규제. 준주거지역·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성장관리권역·택지개발지구·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제한이 기재되어 있으며, 중로2류(폭 15m~20m)에 접합니다.
- 토지 여건. 평지·사다리형 토지이며 도로접면은 중로각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1,263,000원/㎡입니다.
- 물건 상태.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고 공부와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내부 상태와 설비 작동 여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주거용 아파트와 다른 근린시설·지식산업센터 관련 물건입니다. 실거래 비교 및 임대수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매각 가능 가격과 환금성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두 차례 유찰된 점도 응찰 수요와 가격을 재검토할 이유입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용도부터 확인. 근린시설 표기와 감정평가서의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 기재를 대조하세요. 건축물대장, 등기, 관리규약 및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호실의 입주 가능 업종과 사용 제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감정가의 49%라는 수치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건물·유사 용도 거래사례, 실제 임대료, 공실 여부 및 매수 수요를 확인한 뒤 응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당해세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관련 체납액과 당해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당해세가 우선 차감되면 예상배당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 3명 확인. 이종승·이주형·박수영의 실제 점유 범위, 계약서, 보증금, 월차임을 대조하세요. 박수영은 2026.02.13. 배당요구 접수 기록이 있으므로 배당요구 관련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 검토. 확정일자와 최우선변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 여부가 예상배당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대조하세요.
- 명도 계획. 대항력이 없더라도 점유자가 존재하면 인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각 임차인의 실제 점유면적과 계약 종료 여부, 명도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설비.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 전기·급배수·승강기 등 설비 상태와 건물 관리규약을 확인하세요.
- 배당 원본 대조. 등기상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계산서, 세금 관련 자료, 임차인 배당요구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검토하세요.
- 입찰 직전 재확인. 2026.11.10. 매각기일 전까지 권리변동, 매각조건, 매각물건명세서 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것은 용도와 시세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692 양주옥정듀클래스1 116호는 권리분석만 보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후순위 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3명도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하여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인수 0원이 곧 투자 안전성이나 가격 경쟁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 118,580,000원은 감정가의 49%지만,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 대비 저렴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린시설이라는 물건종류와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이라는 이용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측면에서는 채권최고액 684,000,000원 중 현재 가정상 116,119,880원만 배당되고, 567,880,120원이 미배당되는 구조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부담은 낮지만, 용도·세금·점유·환금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이하라는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지와 그 가격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는 합격에 가깝지만, 가격과 사업성은 확인 전까지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