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03. 등기상 대표 소재지는 제주시 외도일동 645-4, 우령2길 56의 5층 501호입니다. 사건 감정평가에는 3층 301호·302호, 4층 402호, 5층 501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공부상 근린시설이 포함된 건물이지만 현재 이용상태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453,000,00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317,100,000원입니다.

등기부의 기준점은 2024.07.26. 설정된 세종부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338,800,000원입니다. 이후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주특별자치도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2026.02.23.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지만, 이는 기존 말소기준 근저당권의 승계로서 별도의 선순위 인수권리가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등기부 밖의 점유관계입니다. 고봉기는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2024.06.13. 전입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입일만으로 곧바로 대항력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 점유와 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떠안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물건 개요

① 권리 흐름 — 등기부보다 임차인이 핵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사흘 뒤인 2024.07.29. 접수돼 등기순위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사건 메모에는 담보가등기 여부와 종류 확인 필요가 명시돼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가등기 원인서류를 원본 대조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도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소멸 대상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4명, 선순위 가능성 1명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가 곧 시세 70%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17,100,000원으로 감정가 453,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근린시설이라는 이용 특성과 임차관계가 복잡해, 일반 아파트처럼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유찰될수록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은 26,939,400원에서 120,737,580원, 186,396,306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근저당 미배당 자체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봉기의 보증금이 확인돼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저가 하락과 실질취득비용 하락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17,100,000원 가정)

배당표는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338,8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사건 청구액 778,227,648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인수 0원은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의 입력값이며, 고봉기의 보증금과 대항력·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종 인수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외도부영2차아파트 서측 건너편에 위치하며, 음식점·소매점·공동주택·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후면 주상혼용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사정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이용상태. 공부상 근린시설이 포함된 건물이지만 감정평가 당시 대상 호실은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 건물. 2024.01.1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로, 승강기·천장형 시스템에어컨·가스보일러 난방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토지·도로. 토지면적 258.7㎡, 공시지가 887,600원/㎡이며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 토지로 동측 폭 약 10m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규제. 준주거지역·고도지구 35m 이하·방화지구·제3종 구역·장애물제한표면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하수처리구역 등에 포함되며, 공부와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장확인 한계. 현장조사 당시 소유자와 관계인이 부재해 외부 상황, 3층 302호와 4층 402호의 내부상태, 건축물현황도 등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상태를 적용해 감정평가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고봉기 임대차 원본. 3층 301호의 실제 점유, 임대차계약일, 보증금, 확정일자, 전입 유지 여부와 배당요구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주민등록전입세대확인서·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비용 재계산. 고봉기의 보증금이 확인되면 현재 최저가에 미배당 인수액을 더해 총 취득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가만으로 응찰 상한을 정하면 안 됩니다.
• 501호 점유관계. 권홍련은 5층 501호 전부를 주거로 점유하며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14,500,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항력은 없으나 실제 인도 시점과 명도협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등기 성격. 2024.07.29. 가등기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지만, 담보가등기 여부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소멸·인수 기재를 원본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배당 누락항목. 현재 예상배당은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압류의 체납세목과 법정기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 내부상태 확인. 감정평가 당시 전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각 호실의 구조, 설비 상태, 누수·하자,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 시세 원본 확보.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지 말고, 동일 건물·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말소된다”와 “인수할 것이 없다”는 다르다

이 사건의 등기부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24.07.26.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가등기·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을 인수 0원으로 끝내기에는 고봉기라는 변수가 큽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했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모두 미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317,100,000원이지만, 이는 실질취득 총액의 확정값이 아니라 최소 출발점입니다. 고봉기의 임대차가 대항력을 갖고 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는다면 그 부족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도 없어 감정가 70%를 곧바로 저가 매수 기회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는 통과, 임차관계와 가격은 보류. 이 사건은 임대차 원본을 확보하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