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345.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삼성홈맨션 2층 201호, 전용 34.85㎡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52,000,000원이지만 5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106,4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 보면 가격이 저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 위험은 등기된 선순위 임차권과 추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입니다.
말소기준은 2020.11.03.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그런데 안수민의 주택임차권은 그보다 앞선 2020.10.05.에 등기되었고, 이장원·최재식 등도 말소기준 이전에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회차 최저가 106,400,000원에 예상 인수액 450,889,600원을 더하면 557,289,600원입니다. 추가 유찰 시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하므로 전체 부담은 약 5.56억~5.57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수형 경매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345 |
|---|---|
| 경매 원인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개시결정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7-1 삼성홈맨션 2층 201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79번길 18 |
| 물건종류 / 전용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4.85㎡ ·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 중 2층 201호 |
| 소유자 | 박혜진 (2018.09.05. 소유권이전, 거래가 127,000,000원) |
| 감정가 | 152,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06,400,000원 (감정가 70% · 5회 유찰) |
| 매각기일 | 2026.11.19 |
| 말소기준권리 | 2020.11.03. 갑구 15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
| 경매신청 관련 | 파산채무자 박혜진의 파산관재인 · 박문길 |
| 점유·임차 관련 | 성명 확인 6명 · 안수민 임차권 경정등기 1건은 별도 인원으로 계산하지 않음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핵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갑구 15번 가압류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금액은 3,046,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 가압류에 기재된 청구액으로, 개별 호수의 매수인 인수액이나 실제 낙찰자 채무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뒤이어 2024.04.25. 국가 압류, 2025.12.15. 경매개시결정이 등록됐으며 이들 후순위 등기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세금의 법정 배당순위와 실제 배당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인수위험 중첩
조사된 인명은 서동일·이장원·최재식·김정숙·이준용·안수민 등 6명입니다. 안수민의 2020.11.04. 임차권 경정등기는 기존 임차권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임차인이나 추가 보증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명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독립된 유효 임대차계약을 보유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성명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인수·승계 판단 |
|---|---|---|---|---|---|
| 이준용 | 2018.07.23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인수 가능 보증금·계약관계 확인 필요 |
| 이장원 | 2018.08.10 | 198,000,000원 | 선순위 전입 | 확인 필요 | 전액 인수 추정 198,000,000원 |
| 안수민 | 2018.08.28 | 127,000,000원 | 선순위 임차권 | 우선변제 | 미배당 인수 22,889,600원 추정 |
| 서동일 | 2018.09.20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인수 가능 배당요구 2025.12.26 |
| 최재식 | 2019.03.29 | 230,000,000원 | 선순위 전입 | 확인 필요 | 전액 인수 추정 230,000,000원 |
| 김정숙 | 2021.02.02 | 미상 | 후순위 전입 | 미상 | 개별 확인 말소기준 이후 전입 |
대항력 표시는 전입 선후관계를 포함한 위험 분류입니다. 실제 대항력은 주택 인도·점유,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대항요건 유지 등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상자의 인수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으로 판단
삼성홈맨션(57-1)은 총 16세대이며, 준공일은 2003.02.19.입니다. 동일 면적 34.85㎡의 확인된 실거래는 2021년 4건으로, 평균 거래가는 134,000,000원입니다. 단, 거래 시점이 2021년에 머물러 있어 2026년 현재 시세나 최근 가격 추세를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거래가 |
|---|---|---|---|
| 2021.11 | 34.85㎡ | 4층 | 155,000,000원 |
| 2021.08 | 34.85㎡ | 3층 | 118,000,000원 |
| 2021.08 | 34.85㎡ | 3층 | 118,000,000원 |
| 2021.07 | 34.85㎡ | 2층 | 145,000,000원 |
| 평균 | 34.85㎡ | 4건 | 134,000,000원 |
최저매각가 106,400,000원만 비교하면 2021년 평균 거래가의 79.4%이므로 할인된 가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매수인 인수 추정액을 합치면 판단이 뒤집힙니다.
| 비교 기준 | 금액 | 판단 |
|---|---|---|
| 최저매각가 | 106,400,000원 | 2021년 평균의 79.4% |
| 매수인 인수 추정 | 450,889,600원 | 추가 부담 |
| 실질취득 예상 | 557,289,600원 | 2021년 평균의 약 416% |
| 2021년 실거래 최고 | 155,000,000원 | 실질취득이 약 3.60배 |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6,4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289,600원 |
| 1. 임차인 안수민(우선변제) | 127,000,000원 | 104,110,400원 |
| 인수 · 이장원 | 198,000,000원 | 0원 |
| 인수 · 최재식 | 230,000,000원 | 0원 |
| 2.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 3,046,000,000원 | 0원 |
| 3. 경매개시결정 관련 | —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매각대금 합계 | — | 106,400,000원 |
제공된 배당 추정에 따르면 집행비용 2,289,600원을 제외한 104,110,400원이 안수민에게 배당됩니다. 안수민 보증금의 부족분 22,889,600원과 이장원·최재식 보증금 인수 추정액을 합쳐 매수인 인수액은 450,889,60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세금의 우선순위나 임차인별 권리 성립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회차별 인수위험 — 유찰되어도 실질 부담은 유지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에서는 낙찰가 하락분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가 하락 = 실질취득 부담 하락이라는 일반적인 경매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나리오 | 최저가 | 인수액 추정 | 실질취득 |
|---|---|---|---|
| 현재 · 5회 유찰 감정가 70% |
106,400,000원 | 450,889,600원 | 557,289,600원 |
| 6회 유찰 시 감정가 56% |
85,120,000원 | 471,812,160원 | 556,932,160원 |
| 7회 유찰 시 감정가 약 45% |
68,096,000원 | 488,529,728원 | 556,625,728원 |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소사구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단독주택·아파트·근린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중 2층 201호입니다. 외벽은 스톤코트 마감 등이며 샤시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설비. 위생·급수설비 및 도시가스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도로. 서측으로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밀억제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하며, 공시지가는 2,196,000원/㎡입니다.
- 토지거래허가 관련. 기재된 외국인 등 대상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08.26.~2026.08.25.입니다. 매각 시점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물 상태.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 환금성. 총 16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된 동일 면적 실거래가 2021년 4건에 그칩니다. 최근 거래에 근거한 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안수민 임차권등기 확인. 을구 10번 주택임차권과 10-2번 경정등기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특히 확정일자는 경정등기에 2018.08.28.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등기의 2020.09.10. 기재와 함께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이장원·최재식 임대차 유효성. 각 보증금 198,000,000원·230,000,000원의 계약서, 실제 점유·전입 유지, 보증금 반환 여부와 배당요구 관계를 확인하세요.
- 중복 임차 주장 검증. 동일 호실에 여러 임차 관련 기록이 있으므로 독립 임대차인지, 종전 계약의 승계인지, 이미 종료된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단순 합산한 결과만으로 법적 인수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 보증금 미상 전입자. 서동일·이준용의 점유 및 계약관계와 보증금을 확인하세요. 전입일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동일 배당요구. 2025.12.26. 배당요구의 내용과 보증금 신고액을 확인하세요.
- 국가 압류와 조세. 2024.04.25. 국가 압류의 관련 세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세요. 실제 조세 우선순위에 따라 예상배당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형식적 경매 조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매각조건, 파산관재인의 신청 취지 및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세요.
- 최근 시세 확보. 실거래 비교자료가 2021년에 머물러 있으므로 현재 거래 가능한 가격과 주변 유사 다세대주택의 매매·임대 수준을 확인하세요.
- 명도·점유 확인. 현재 실제 거주자와 각 전입자의 관계, 임차권등기 후 점유 변동 및 명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최종 인수액 확정. 매각물건명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황조사서·배당요구 관련 기록을 대조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과 권리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판단하세요.
맺으며 — “1억짜리 낙찰, 5억대의 실질 부담”
이 사건의 가장 위험한 착시는 감정가 152,000,000원에서 최저가 106,400,000원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경매라면 할인 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물건에서는 말소기준 이전의 임차권과 여러 선순위 전입자가 가격 판단의 중심입니다.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450,889,600원, 최저가를 더한 실질취득 부담은 557,289,600원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실질 부담은 약 5.55억 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의 보증금이 한 호실에 중첩된 만큼 개별 채권의 실재와 대항력,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금액을 확정 인수액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재 단계의 핵심은 낙찰가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 인수위험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종합 판단: D등급 · 고위험 인수형 · 입찰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