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345.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청솔하이빌에이 4층 401호, 전용 48.21㎡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240,000,000원에서 5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40,337,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할인처럼 보이지만, 등기와 임차인 관계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11월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된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거액의 보증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장원 198,000,000원, 최재식 230,000,000원은 현재 배당 계산에서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두 금액만 합쳐도 감정가를 크게 웃돕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동일과 이준용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김정숙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인수되는 조건부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가만 보고 입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345 |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57-1 청솔하이빌에이 4층 401호 |
| 도로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152번길 11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
| 전용면적 | 48.21㎡ |
| 소재층 | 4층 401호 |
| 단지명 | 청솔하이빌A |
| 총세대수 | 12세대 |
| 사용승인 기준일 | 2018.10.22 |
| 소유자 | 박혜진 (2019.04.16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29,000,000원) |
| 감정가 | 240,000,000원 |
| 최저매각가 | 40,337,000원 (감정가 대비 16.81%) |
| 유찰 횟수 | 5회 |
| 매각기일 | 2026.11.19 |
| 경매개시 | 2025.12.15 · 파산채무자 박혜진의 파산관재인 |
| 경매개시 등기 사유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개시결정 |
| 말소기준권리 | 2020.11.0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점유가 핵심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0.11.0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3,04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기상 청구금액이며, 해당 금액 전체가 이 호실 하나의 독립적인 채무라는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정농업협동조합의 2018년 근저당권은 2019.03.29 이미 말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말소기준권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설정된 부천시 압류, 국세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권리의 말소와 임차인 보증금의 인수는 별개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에는 별도의 조건부 인수 문구가 있고,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임차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신고자 5명, 인수위험 다층적
임차 관계로 확인되는 신고자는 서동일·이장원·최재식·이준용·김정숙 총 5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를 실제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호실에 여러 신고자가 존재하므로, 실제 유효한 임대차와 점유관계가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 임차인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서동일 | 2018.09.20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인 | 인수 가능성 |
| 이장원 | 2018.08.10 | 198,000,000원 | 인수위험 | 미확인 | 198,000,000원 산정 |
| 최재식 | 2019.03.29 | 230,000,000원 | 인수위험 | 미확인 | 230,000,000원 산정 |
| 이준용 | 2018.07.23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인 | 인수 가능성 |
| 김정숙 | 2021.02.02 | 229,000,000원 | 후순위 전입 | 확정일자 확인 | 조건부 인수 |
대항력은 전입신고 외에 실제 주택 인도·점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및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신고자는 대항력 확정자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원의 보증금은 198,000,000원, 최재식의 보증금은 230,000,000원입니다.
두 임차인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며, 배당 시나리오에는 우선변제권 없는 대항력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금액의 합계는 428,000,000원입니다. 대항력과 실제 보증금 채무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는 낙찰가가 저렴하더라도 그만큼의 보증금 인수 부담이 남습니다.
이는 현재 배당 계산의 인수액이며, 최종 인수 확정액은 임대차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김정숙은 보증금 229,000,000원의 임차권자로 2021.05.26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 임대차계약일: 2019.01.31
- 확정일자: 2019.02.07
- 점유개시일: 2019.03.30
- 주민등록일: 2021.02.02
- 임차권등기일: 2021.05.26
전입일과 임차권등기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는 다음의 인수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 임차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수
따라서 단순히 후순위 임차권등기라는 이유로 김정숙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0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배당 여부,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 중복 여부 및 명세서상 인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산정 인수액 428,000,000원에는 김정숙의 22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개의 유효한 인수채무라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호실의 여러 임대차 신고가 중복되거나 권리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보증금을 확정 채무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실질취득액 —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액을 보라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이장원과 최재식의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전액 인수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최저가 40,337,000원에 낙찰되더라도 현재 계산대로 보증금 428,000,000원을 전액 인수한다면 총 취득 부담은 468,337,000원에 이릅니다. 이는 취득 관련 세금, 명도비, 기타 비용 및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 인수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사건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되므로 최저가 하락을 그대로 가격 할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 제시된 배당 계산에서는 해당 임차인들에게 배당액 0원이 배정되어 인수액 428,000,000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위 계산과 같이 낙찰가에 전액 인수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제 배당순위가 달라지면 인수액과 총 부담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④ 시세 비교 — 실질취득액은 최근 시세의 223%
청솔하이빌A의 유사 면적 거래는 총 4건이며, 전체 실거래 평균은 232,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평균에는 과거의 높은 거래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 판단에서는 2026.09 최신 거래 210,000,000원을 우선 참고해야 합니다.
| 거래월 | 전용면적 | 층 | 거래가 |
|---|---|---|---|
| 2026.09 | 49.13㎡ | 2층 | 210,000,000원 |
| 2024.07 | 48.54㎡ | 2층 | 225,000,000원 |
| 2024.05 | 48.54㎡ | 5층 | 243,000,000원 |
| 2022.11 | 49.13㎡ | 3층 | 250,000,000원 |
| 전체 평균 | — | 4건 | 232,000,000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 | 1건 | 210,000,000원 |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은 모두 210,000,000원입니다. 최근 거래가 과거 거래 대비 12.3% 낮아진 하락 추세입니다. 최근 표본은 1건이므로 개별 거래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적어도 과거 평균 232,000,000원을 현재 시세로 단정할 근거는 약합니다.
| 비교 항목 | 금액 | 최근 시세 대비 |
|---|---|---|
| 최저매각가 | 40,337,000원 | 19.2% |
| 감정가 | 240,000,000원 | 114.3% |
| 산정 인수 보증금 | 428,000,000원 | 203.8% |
| 실질취득액 | 468,337,000원 | 223.0% |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40,337,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126,066원 |
| 임차인 이장원 (매수인 인수) | 198,000,000원 | 0원 |
| 임차인 최재식 (매수인 인수) | 230,000,000원 | 0원 |
| 갑구 4번 · 주택도시보증공사 | 3,046,000,000원 | 39,210,934원 |
| 갑구 7번 · 파산채무자 박혜진의 파산관재인 | 미상 | 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8%를 적용한 추정액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은 청구금액 기준 시뮬레이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기타 배당순위 변경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법원의 배당절차 및 권리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에서 채권자 총청구액은 3,046,000,000원, 배당액은 39,210,934원이며, 미배당액은 3,006,789,066원입니다.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액은 없습니다.
⑥ 추가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만 내려간다
현재 5회 유찰된 상태이며, 추가 유찰을 가정한 가격과 배당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산정 인수액 | 실질취득액 |
|---|---|---|---|
| 현재 · 5회 유찰 | 40,337,000원 | 428,000,000원 | 468,337,000원 |
| 6회 유찰 가정 | 28,235,900원 | 428,000,000원 | 456,235,900원 |
| 7회 유찰 가정 | 19,765,130원 | 428,000,000원 | 447,765,130원 |
각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해당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매각가와 인수액을 합산한 계산값입니다. 실제 배당에 따라 보증금 미배당액이 변동하면 실질취득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숙의 조건부 인수액과 보증금 미상 신고자의 위험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주변 환경. 고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주거지로서의 제반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무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건물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공부와의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이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 공항 관련 규제.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항공표면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에 해당합니다. 향후 이용 및 환금성 검토 시 관련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소로3류(폭 8m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토지 지표. 토지면적 396.6㎡, 공시지가 1,939,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관련 지표로 해당 호실의 독립적인 시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환금성. 총 12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유사 면적 거래 표본은 4건입니다. 최근 거래가 210,000,000원으로 하락한 점과 제한적인 거래 표본을 고려하면 매각가격 산정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⑧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김정숙의 주택임차권등기 조건부 인수 문구와 실제 매수인에게 존속하는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장원·최재식의 대항력. 전입일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주택 인도, 점유개시일, 주소·호수의 일치 및 대항력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428,000,000원. 두 보증금의 실재 여부, 변제 또는 반환 여부, 다른 임대차와의 중복 여부 및 인수액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동일·이준용.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실제 임차인인지, 단순 전입자인지, 별도 인수채무가 발생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 김정숙의 임차권등기. 보증금 229,000,000원의 잔액과 배당 가능성, 전액 배당 여부에 따른 인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호실 신고자 중복 여부. 여러 임차인이 동일 호실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각 계약의 유효성, 임차인 교체 여부, 점유 연속성 및 보증금 반환 이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 형식적 경매와 파산절차. 파산관재인의 매각 신청 내용, 법원 매각조건, 배당절차 및 권리 승계에 관한 특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당해세·압류. 부천시와 국세 압류가 존재합니다. 세금 채권의 우선순위와 실제 배당액이 임차인 미배당 및 인수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인도명령 가능 여부와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한 명도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 미납 관리비. 관리비 체납 여부와 매수인에게 부담될 수 있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재검증. 최근 거래 210,000,000원과 12.3% 하락 추세를 기준으로, 유사 면적·층·상태의 거래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원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계약서, 배당요구 내역 및 법원의 매각조건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⑨ 종합 판단 — 권리와 가격 모두 고위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 신고가 다수 존재하며, 현재 배당 계산에 반영된 보증금 인수액만 428,000,000원입니다.
여기에 김정숙의 조건부 인수 주택임차권등기 229,000,000원과 보증금 미상 신고자들의 추가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금액이 독립적으로 인수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입찰 전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위험입니다.
현재 최저가 40,337,000원은 최근 시세의 19.2%에 불과하지만, 산정 인수액을 포함한 실질취득액은 468,337,000원으로 최근 시세의 223.0%입니다.
최근 거래가격 자체도 과거 대비 12.3%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이유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유찰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금 인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가격 매력은 제한적입니다.
맺으며 — “4,033만원짜리 집이 아니라, 4.28억 인수위험이 있는 집”
이 물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40,337,000원입니다. 감정가 240,000,000원의 16.81%라는 최저가만 보면 가격이 크게 내려온 경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에서 더 중요한 숫자는 428,000,000원입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 반영된 임차보증금 인수액이며, 이를 합산한 실질취득액은 468,337,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거래가 210,000,000원을 크게 초과합니다.
더욱이 보증금 미상 신고자와 김정숙의 조건부 인수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어 현재 인수액조차 최종 상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일 호실에 여러 임차인이 신고되어 있는 만큼 실제 유효한 계약과 보증금 채무의 중복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회 유찰과 최근 시세 하락, 소규모 다세대의 제한적인 거래 표본도 보수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입니다. 매수인에게 존속할 보증금의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고, 이를 반영한 실질취득액이 최근 시세와 비교하여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적극적인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낙찰가격이 아니라 인수채무의 실체와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