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1129. 부산 남구 문현동 러브리티 9층 903호입니다. 법원 분류는 근린시설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지만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도 러브리티를 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건물로 파악했습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0년 7월 29일 설정된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확인된 20명의 전입일은 모두 이 날짜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파악된 임차인들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인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많고 점유 부분도 대부분 미상이므로, 배당과 명도는 별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0.07.29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2023.03.09 채권최고액이 2,390,000,000원으로 변경됐고, 2025.12.2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비엔케이캐피탈의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인수는 없지만 20명 점유

실제 임차인은 20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모든 전입일이 말소기준일인 2020.07.29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접수한 사람은 9명이고, 나머지 11명은 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입니다.

③ 가격 판단 — 49% 할인율만으로 저가 단정 금지

감정가는 166,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81,340,000원으로 2회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에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실질취득액도 81,340,000원입니다.

다만 본건은 근린시설로 분류되면서 실제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되는 혼합 성격의 물건입니다. 러브리티는 12세대 규모이고,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매각률은 0%입니다. 실거래와 직접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1,340,000원 가정)

집행비용 1,864,120원을 제외한 79,475,880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문현교차로 북동측 인근으로 중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며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주위에 시내버스정류장과 지하철이 통과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이용. 건물은 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되며 903호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지만 실제용도는 주거용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승강기·화재탐지 및 경보·기계식주차 설비와 도시가스 난방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토지. 평탄한 가로장방형 토지로 서측 약 6~7m 포장도로에 접하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 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성신유치원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되고 일반도로에 접합니다.
• 공부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12세대 규모의 소형 복합 건물이며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2.0회 유찰, 매각률 0%입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20명 점유 실사. 주민등록상 전입자와 실제 점유자가 일치하는지, 각 점유 부분과 퇴거 협의 상대방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원본 확인. 배당요구 9명의 보증금, 확정일자, 계약서와 배당 순위를 매각기록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점유 전부 표시 확인. 이혜연은 점유 부분이 전부로 조사돼 다른 임차인들과의 관계 및 실제 점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 변경·이전 확인. 최초 채권최고액 2,640,000,000원, 변경액 2,390,000,000원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의 이전 내용을 원본 등기와 배당요구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1.04.27 등기된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내용이 매각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매각조건과 관계기관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 용도 확인. 근린시설 분류, 업무시설 등기와 주거용 실제 이용이 금융·세금·임대·재매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 확인. 기계식주차설비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상한 설정. 감정가의 49%라는 할인율만으로 저가를 단정하지 말고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환금성과 명도비용을 반영해 응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 ≠ 쉬운 물건”

이 물건은 말소기준일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없어 권리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액도 81,34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차인이 20명이고 보증금·확정일자와 점유 범위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분류는 근린시설,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실제 이용은 주거용이며, 12세대 규모의 복합 건물이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고, 다수 점유자의 명도와 낮은 환금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 인수는 낮지만 실행 난도는 높은 물건.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점유관계와 재매각 가능성입니다.